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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0다105310 공유물분할 (가) 파기자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피고들 중 1인이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제1심이 원고 승소판결을, 원심이 항소기각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른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에 이르러 위 사망사실이 밝혀진 경우, 상고심의 처리방법 | 2012.06.14 |
| 민사 | 2010다95635 손해배상(의) (가) 파기환송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및 거대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환자에 대하여 출혈 후 약 7시간, 응급실 내원 후 약 5시간 후 개두술을 시행하더라도 의료과실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2012.06.14 |
| 민사 | 2010다86723 비용부담 (아) 상고기각 적극 전기사업법 제72조 제3항,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가 기존 토지 위에 설치된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다른 토지로 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전기사업자가 지상물 등을 설치한 자를 상대로 그 이설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기존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2012.06.14 |
| 민사 | 2010다86525 부당이득금반환 (아)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2. 이때 중개수수료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2.06.14 |
| 민사 | 2010다86112 건축허가서변경 (가)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소취하를 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가 유추적용되는지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에 당사자의 대리인이 범한 배임죄가 포함되는지(제한적 적극) 3. 어떠한 소송행위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그 소송행위가 유효한지 | 2012.06.14 |
| 민사 | 2010다29034 전부금 (자) 파기환송 소극 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민법 제470조에서 정하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 2012.06.14 |
| 민사 | 2010다26035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1. 계속적 계약의 해지를 통한 거래거절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만 한다)상 부당한 개별적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거래거절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입게 되는 영업수수료 수입의 감소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산정방식 | 2012.06.14 |
| 민사 | 2010다11651 구상금 (자) 파기환송 적극 변제로 공동면책시킨 연대보증인이 채권의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때에는 민법 제485조의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 해당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은 그 담보의 소멸로 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 2012.06.14 |
| 특별 | 2012후719 등록무효(디) (바) 상고각하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식을 규정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원심판결 정본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 송달 대상자인 원고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여, 원고가 같은 날 위 등재된 원심판결 정본을 확인한 경우, 원고가 원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때(=원고가 위 등재된 원심판결 정본을 확인한 때) | 2012.05.24 |
| 특별 | 2012두1105 세무사등록신반려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신청 가부(원칙적 소극) | 201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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