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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0다58056 구상금 (아) 파기환송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 하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되는 규정(=민법 제758조 제1항) | 2012.06.28 |
| 민사 | 2010다54535, 54542(참가)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1.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의사표시의 해석방법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 2012.06.28 |
| 민사 | 2010다38007 근로자지위확인등 (가) 상고기각 적극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 조항에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 시 ‘협의’를 요하도록 것과 달리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정리해고 시에는 ‘합의’를 요하도록 규정한 경우, 문언 그대로 ‘합의’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2.06.28 |
| 특별 | 2012두32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적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시가보다 높은 고가양도로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주식의 고가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중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2012.06.14 |
| 특별 | 2011두29885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 (자) 상고기각 적극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규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가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던 중 신규임용의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12.06.14 |
| 특별 | 2010두23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적극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 2012.06.14 |
| 형사 | 2012도12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타) 파기환송 소극 기업인수자가 LBO 방식에 의한 기업인수를 함에 있어서 인수자금 대출에 대한 담보로 피인수회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피인수회사를 위한 신용장 발행에 근보증을 제공한 것이 피인수회사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2.06.14 |
| 형사 | 2012도5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바) 파기환송 알선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후 근로소득세 등을 임의로 원천징수한 다음 나머지 금액만을 실제로 교부한 경우에, 알선수재액은 명목상의 급여가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2012.06.14 |
| 형사 | 2010도14409 지방공무원법위반 (자)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인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도 적용되는지 2. 이러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처벌되는 지방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 2012.06.14 |
| 형사 | 2008도10658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등 (아) 일부 파기환송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2012.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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