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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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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2018구합25371, 2019.12.13 원고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를 한 사실이 없고 더 나 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 인천지법2018구합55627, 2019.12.13 세대원이 명의신탁받은 주택은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이 상당함 |
| 대법원2019다270453, 2019.12.13 (1, 2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여분, 피고들의 사이에 기여분을 인정하는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 서울행법2019구합60844, 2019.12.13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거래할 의사 없이 명목상 재화를 거래하는 외관을 취한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8구합83505, 2019.12.13 특수관계자간 실제 물품공급계약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별도로 합의된 채권회수약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및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
| 부산고법2019누23074, 2019.12.13 (제1심판결 인용) 환지 전ㆍ후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원인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고 해서 구 법인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
| 광주지법2019가단529501, 2019.12.13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하여 국가 승소함. |
| 부산고법2019누23265, 2019.12.13 원고는 여러 정황을 볼 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적정 |
| 대법원2017도20752, 2019.12.13 [1]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하는 ‘사용공차(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는 그 수단이 계량기 등 기계 조작에 의한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정하는지 여부 및 위 처벌조항의 취지 [2] 석유판매업자인 피고인이 경유 탱크의 경유를 보일러로 보내 국제기준온도 15℃보다 훨씬 높은 평균 32℃~38℃로 가열하여 20ℓ당 평균 270㎖(약 1.35%)의 부피를 증가시킨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정량을 속여 판매하였다고 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경유를 가열하여 경유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행위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를 판매한 행위’에 포함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같은 법 위반죄에서의 정량 미달 판매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7다208294, 2019.12.13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갑 등이 을 주식회사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병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을 회사는 근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계약에 터 잡아 근질권을 실행하여 위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정이 위 주식이 자신으로부터 명의신탁되었음을 전제로 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정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정이 위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갑 등이 무 등과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정의 손해배상채권은 위 증여계약 등의 체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시에 이미 정의 손해배상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 을 회사의 근질권 실행으로 갑 등이 가까운 장래에 주식의 소유권 상실 등으로 정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주식이 갑 등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전제로 한 정의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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