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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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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2019구합11712, 2019.12.19 쟁점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19구합60950, 2019.12.19 원고가 ’15년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하였으나, 2016사업연도는 매출급성장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 대전지법2019구합100270, 2019.12.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의 단서는 입법·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분할신설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
| 부산고법2019누20884, 2019.12.18 경험부족 및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건물의 신축을 완료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 수원고법2019누12193, 2019.12.18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창원지법2019구단10628, 2019.12.18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 지급내용 등을 볼 때 이 사건 인,허가권의 양도는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19구단61925, 2019.12.18 이 사건 주택이 무단 증축으로 3층을 초과하게 된 이후 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18나2021553, 2019.12.18 대여금 |
| 대전지법2019가합101926, 2019.12.18 추심금 |
| 서울고법2018누73067, 2019.12.18 1950년 무렵 사망한 갑의 아들 을이 ‘갑이 학생으로 3·1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갑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이 을에게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하여 갑의 공적을 심사하였으나 ‘독립운동 이후 행적 이상(철도국 서기로 근무)’이라는 사유로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음을 알린다는 취지의 공적심사 결과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을에게 원고적격이 있지만 위 통지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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