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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헌재2018헌바355, 2019.07.25 형법 제39조 제1항 위헌소원
헌재2018헌바209, 2019.07.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재2018헌바85, 2019.07.2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재2017헌바513, 2019.07.25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식품위생법 조항 사건(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재2017헌바133, 2019.07.25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헌재2018헌마349, 2019.07.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재2018헌마139, 2019.07.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재2018헌마26, 2019.07.25 초 ·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
헌재2018헌마18, 2019.07.2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재2017헌마1329, 2019.07.25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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