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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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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7헌바214, 2019.06.2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호 전단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128, 2019.06.28 응급진료 방해 행위의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189, 2019.06.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400, 2019.06.28 총포보관 사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
| 광주지법2018가합59453, 2019.06.28 체납법인이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직원이었던 피고 명의로 계약체결한 행위와 일부 수표를 지급 제시하여 피고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부산고법2019누20549, 2019.06.28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아들에게 종전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원고와 아들이 구성하는 1세대는 여전히 2주택을 보유하게 되므로, 종전 주택 양도거래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 |
| 서울행법2017구합86682, 2019.06.28 한미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미국법인인 원고가 지급받은 사용료는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되지 않은 특허라도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국내에서의 사용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임 |
| 서울고법2018누73562, 2019.06.28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도 없는바, 이 사건 분할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8누65448, 2019.06.28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필지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건축물의 부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건축물의 사용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하므로 쟁점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 수원지법2018나73348, 2019.06.28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그 소멸시효 만료전에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이고,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 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된다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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