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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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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2019가단4215, 2019.07.02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
| 춘천지법2019구합50463, 2019.07.02 이 사건 통보는 통보가 이루어진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의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확히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 대법원2016두841, 2019.07.02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가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한·독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고 배당소득 지급 당시 그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내에서 거주자로서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 대법원2018두52518, 2019.07.01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세액산출에 관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두36315, 2019.07.01 (원심 요지)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보이고,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가 되어야 함 |
| 대법원2018모3287, 2019.06.28 추징보전청구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
| 헌재2017헌마45, 2019.06.2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등 |
| 헌재2017헌마1309, 2019.06.28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1093, 2019.06.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 헌재2017헌바135, 2019.06.28 연락운송 운임수입 분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조항에 관한 사건(구 도시철도법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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