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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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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8누69143, 2019.06.21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대물변제 가액이라고 하나, 고액의 대여금에 대하여 무담보, 무이자에 차용증도 없고, 원고가 이혼위자료로 고액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증빙도 없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 인천지법2018구합55955, 2019.06.21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87781, 2019.06.21 망인이 해당 토지에 전입신고한 상태였다는 점만으로는 실제로 망인이 신 무허가건물을 자신의 거주를 위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
| 인천지법2018구합54402, 2019.06.21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 서울고법2018누63459, 2019.06.21 (1심 판결과 같음)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을 출자전환한 후 매각하여 주식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 처분손실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봄이 상당함 |
| 서울고법2018누67499, 2019.06.21 이 사건 금원은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인정되고, 소외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00년 말경에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8누69709, 2019.06.21 전년도 결손금을 감액한 처분은 별개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당해 사업연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결손금 감액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전년도 결손금 감액이 별도의 처분임을 전제로 그 통지가 부존재한다거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
| 수원지법2018구단7925, 2019.06.21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
| 인천지법2018구합54037, 2019.06.21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 서울고법2018누60375, 2019.06.21 원고가 망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불확실하고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 체결 등의 입증이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증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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