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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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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3다218156, 2019.06.2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 및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2018도20698, 2019.0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 대법원2019두35855, 2019.06.19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발생한 이상, 위 가산금 채권은 비면책채권인 ‘조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채무자인 원고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라고도 주장하나,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파산채권이 비면책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조세채권에 해당하므로 면책되지 아니하였고, 위 가산금은 채무자인 원고가 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서울고법2018누73982, 2019.06.19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2005. 12. 31. 소득세법 시행령이 신설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비상업용 토지의 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
| 대전지법2018구합103883, 2019.06.19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나, 그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함 |
| 대법원2019두36988, 2019.06.19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
| 대법원2019두36889, 2019.06.19 원고가 제출한 취득계약서에 의해 실질거래가액 및 취득시기가 확인되므로 양도실가 및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서울행법2018구단78049, 2019.06.19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고,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각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
| 동부지원2018가합104305, 2019.06.19 분양대행계약서 및 합의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압류처분이 송달되기 전 이미 보증금 채권은 합의에 따른 정산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 인천지법2018가단26016, 2019.06.19 체납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들 중 원고만 배당사건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원고적격자로서 나머지는 소를 각하함이 타당하고 원고 또한 임금채권에 대해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기각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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