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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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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8누72255, 2019.06.21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되는 것은 아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시행령 규정은 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18구합88159, 2019.06.21 조세특례제한법 가업승계 특례규정에 의하면 가업승계의 주체는 ’자녀‘ 외에 ’자녀의 배우자‘도 될 수 있으나 주식의 수증자는 ’자녀‘여야 함이 문언상 분명하고, 원고가 국세상담센터의 착오 답변에 의해 주식의 수증자가 자녀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이 적용된다고 믿은 것에 데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 서울고법2018누70877, 2019.06.21 무허가 주택의 취득세율 |
| 부산고법2019누20389, 2019.06.21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을 개시한 것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원고 회사는 당초 창업중소기업이 아니었는데, 몇 달 후에 추가한 업종의 매출이 훨씬 더 크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다시 창업중소기업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
| 대구고법2018누5124, 2019.06.21 설립경위, 사업활동 현황, 배당소득 실제 지출처 및 자금운용 내역 등 사용 수익관계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CCC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임 |
| 서울행법2018구합7952, 2019.06.21 주주의 주식변동에 관한 정보는 해당 주식변동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주주 본인의 과세정보이고, 원고가 청구한 정보는 주주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로서 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임이 명백함 |
| 인천지법2018가합50719, 2019.06.21 사해행위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사해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부산지법2019구합21581, 2019.06.21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행정처분인 토지보상법상 수용과는 달리 사법상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 경매의 경우은 새롭게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 그와 같은 세법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부산지법2019구합20953, 2019.06.20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행정처분인 토지보상법상 수용과는 달리 사법상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 경매의 경우 새롭게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 그와 같은 세법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53283, 2019.06.2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천분의 3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적용세율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 381,080,230원, 지방교육세 32,664,020원, 농어촌특별세 21,776,01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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