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395건


[예규·판례] 공공임대주택 매입약정 전 매입한 부동산도 취득세 감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민간사업자가 지역주택도시공사에 공공주택을 팔기 위한 약정 전 취득한 부동산도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조세심판원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조심 2022지1848, 2023. 8. 24).조세심판원은 지난 8월 24일 부동산 건축업자 A씨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취소 심판청구에서 A씨에게 취득세 감면 처분을 거절한 관할 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 내렸다.LH 매입약정을 위해 미리 사들인 부동산도 감면 대상이라는 취지다.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022년 1월 5일 ‘22년 매입약정 방식으로 총 4만3천호 주택 매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LH는 신축 중인 민간주택을 흡수해 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주택을 짓거나 지을 계획이 있는 민간사업자가 집을 다 짓기 전에 LH에게 팔겠다는 약속(매입약정)을 맺으면, 자금 융통이나 양도세 등 여러 측면에서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다.앞선 2021년, 정부는 세법을 고쳐 매입약정 민간사업자가 주택 신축을 위해 사들인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와 취득세를 각각 10%를 깎아주겠다는 법 규정을 만들었다. 취득세의 경우 규정 개정 시기는 2021년 12월 28일이었다.법 조문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매입약정을 맺은 후 부동산을 사서 집을 지어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LH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선후관계는 관련 없고, 신청인의 매각신청에 대한 심의가 통과되면 3개월 이내에 매입약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건만 달았다.A씨는 LH 매입약정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2022년 3월 새 집을 지을 부동산을 사는 계약서를 맺고, 계약서 내에 해당 부동산이 LH 매입약정 사업용 임을 명시했다.그리고는 2022년 4월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에 LH 매입약정용 매도신청서를 제출하고, 5월 계약서 잔금을 치렀다.서울주택도시공사는 A씨의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6월 신청서에 대해 몇 가지 추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을 가결했다.그리고 A씨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달라며 관할 구청에 신청했다.관할 구청은 법조문을 보면 매입 약정 후 신축 주택을 위한 부동산을 산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라고 했지 매입 약정 전 부동산을 산 경우 해주라고 되어 있지 않다며 A씨의 신청을 거절했다.A씨는 신청은 4월에 했고, 신청서 통과가 6월에 나긴 했지만, 3월에 맺은 주택신축용 부동산 계약서에도 LH 매입약정 용이라는 점을 명시했고, 6월에 조건부 가결을 받았다며, 약정 순서에 차이가 있을 뿐 매입약정-신규주택공급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지 않느냐며 취득세 감면을 달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심판원은 구청 식 해석에 따르면 건축 중, 건축 예정인 것은 매입약정 전의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을 줄 수 없는 데, LH보도자료를 보면 건축 중, 건축 예정인 것도 매입약정을 맺을 수 있다고 되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게다가 A씨 말대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면 LH 매입약정용이라고 못 박고 있고, 실제 서울주택도시공사 심의 결과도 조건부가결로 나와서 결국 LH 매입약정을 맺었고, A씨가 약속대로 주택을 짓지 않을 경우 감면혜택을 뺏는다는 보완 규정도 있는 만큼 단순히 업무 선후를 경직적으로 해석해 취득세 감면을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심판원,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빼줘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임대주택이 기한 내 지자체 등록신청을 했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서0616, 2023. 8. 21.).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합산배제 신고기한 내 임대사업자여야 하는데(9월 30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은 신청만 해도 특별한 심사 없이 대체로 수용된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임대사업자로서 증명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고, 구청은 이를 구청 전산에 제대로 입력하기만 하면 등록이 완료되기 때문이다.행정업무 지연으로 실제 등록이 기한보다 늦춰졌을 뿐 기한 내 등록신청을 했다면 임대사업자가 맞다고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를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A씨는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사업자였으나, 2020년 8월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임대의무기간 종료와 동시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A씨는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2021년 9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가 돌아오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려다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 구청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려고 했다.그러나 코로나 19 유행으로 A씨는 구청 창구에서 신청 접수를 할 수 없었다.A씨는 구청 문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했다.A씨는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 임대물건 3개 정도를 추가하는 것 외에 변동사항이 없어 금세 처리될 것으로 믿고 합산배제 신고기한 마지막 날인 2021년 9월 30일 오전 9시 24분에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마쳤다.등록 예정기한이 10월 8일이었는데 구청 사정으로 정작 등록된 것은 신청일로부터 42일이나 지난 11월 11일, 등록증을 받은 날은 11월 15일이었다.A씨는 종부세 납부기한인 12월에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신청했으나, 세무서 측은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기한인 9월 30일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며, 합산배제를 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A씨 측은 이전부터 잘 신청하다가 갑자기 법이 바뀌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거고, 작년과 별로 달라진 것도 없어서 금방 처리될 거라고 봤는데 구청 사정에 따라 등록이 지연된 거라고 맞섰다.특히 민간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구성돼 있어 등록신청 의사를 기준으로 등록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등록을 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로 법조문이 되어 있으면 등록을 받는 기관의 판단이 기준이 되지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건 신청자의 판단이 기준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세무서 측은 법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종부세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따질 때 신청자의 의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게다가 A씨가 기한 마지막 날인 9월 30일 등록 신청을 하긴 했지만, 오전 9시 24분 등 거의 당일 구청 업무 개시 시간에 맞춰 신청했고, 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업무가 복잡한 게 아니라 신청 당일에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조세심판원은 세무서 말대로 하면, 구청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가 결정되면 누가 법조문을 안심하고 신고하겠느냐는 취지로 세무서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업무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결정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구룡마을 실거주자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구룡마을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실거주가 인정되는 주민의 전입 신고 수리까지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주민등록법상 기준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른 전제에서 한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강남구 구룡마을에 살던 A씨 어머니는 2011년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뒤 이를 유지하다가 2021년 사망했다.2008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주장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전입신고를 했지만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을 고시한 지역이므로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판자촌인 구룡마을은 2011년까지는 사유지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지만 소송 끝에 2011년 A씨의 어머니처럼 1천여세대의 신고가 수리됐다.'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고 불리는 곳이기에 강남구는 이후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을 막고자 기준을 마련해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 중이다. 이를 토대로 A씨의 신고를 거부한 것이다.그러나 재판부는 개포1동장이 현장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오래전부터 해당 주소지에서 이미 거주해 왔다는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구비된 생활 도구와 식료품 등이 갑작스러운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급조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 최근까지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해당 주소지에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서울행정법원은 2021년과 지난해에도 비슷한 소송에서 구룡마을 주민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심판원, 인쇄제본 안 해도 책 공장될 수 있어…지방이전감면 허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최근 인쇄제본을 직접 안 하더라도 출판 공장으로서 책 만드는 기능을 한다면 공장이 맞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받는 공장이전에 따른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인7536, 2023.9.26.).출판업체 A는 2018년 1월 작업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긴 이래 줄곧 수도권 밖에서 줄곧 사업을 했다.정부는 지방 살리기 등을 위해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밖에 옮기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A는 작업장을 옮긴지 2년이 넘었다며 국세청에 공장이전 세금감면을 신청했다.국세청은 명색이 책 공장이라면서 디자인용 컴퓨터 몇 대 밖에 설비가 없고, 컴퓨터로 하는 업무는 책 디자인과 교정교열이고, 윤전기도 없는데 어떻게 책자를 만드냐고 물어보았고, A사는 인쇄나 제본 등은 외주 준다고 답했다.국세청은 공장설비라고 할 수 있는 건 디자인용 컴퓨터가 전부인데 이 컴퓨터가 2018년 1월 이사오기 전에 예전 사업장에서 쓰고 있었던 걸 갖고 왔냐고 물었다. 공장 이전 감면은 부지, 인원 외에도 설비를 이전해야 감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A사는 해당 컴퓨터를 산 지 워낙 옛날인데다 사실은 중고로 산 거라서 딱히 증빙도 없고, 그래서 회사 장부에 재산으로 등록도 못 해놨다고 답했다. 대신에 컴퓨터 샀을 때 찍은 사진은 있다며 2003년 사진을 제시했다.국세청은 공장을 이전했다고 하는데 설비는 디자인용 컴퓨터 밖에 없고, 그것도 언제 산 건지도 알 수 없고, 장부에도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등이 전혀 없어서 감면을 내줄 수 없다고 A사의 청구를 거절했다.A사는 출판사들이 거의 다 이렇게 운영하는데 국세청 말대로라면 출판업체들은 공장이전 감면을 받지 말라는 뜻이냐며 심판원에 불복청구를 걸었다.심판원은 국세청과 조금 다르게 판단했다.출판업은 1980년대만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필요했다. 자판 글자 하나하나 끼워 맞춰서 활자판을 짜고, 활자판을 확인하는 교정담당자가 있었으며, 커다란 윤전기를 갖춘 곳도 있었다.하지만 1987년 디자인용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과 휴대용 단말기의 발달로 출판업계가 타격을 받으면서 출판사들도 변화해야 했다.한 곳의 인쇄기 업체가 수많은 출판사들의 책자와 인쇄물을 찍어 주고, 출판사들은 디자인용 컴퓨터로 기획, 원고, 교정, 디자인을 담당했다.파주출판문화단지의 경우 중부지방국세청 담당인데, 중부국세청은 출판업체들이 인쇄기 업체에 필름작업, 인쇄, 제본 등 설비가 필요한 작업을 외주 주더라도 디자인 컴퓨터 등 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설비와 기능을 하고 있다면 공장으로 보아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었다(조심 2013중4227, 2014.12.16. 참조 결정례).심판원은 현재의 출판업은 디자인 중심으로 가고 있으며, 이에 맞춰 공장의 의미를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점, 또 2년 넘게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세청에 감면을 내주라고 결정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같은 영단어 비슷해 보이게 쓴 헬스장...상표법 위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다른 헬스클럽과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헬스클럽 대표'에 대해유죄 판단을 내렸다.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최근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2월 말부터 2021년 8월까지 사이에 경남 창원에서 영어 단어 '○○○○'을 일부 변형한 상표를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에 사용했다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피해자는 충남 천안시에 '○○○○ FITNESS'라는 이름의 상표를 2020년 2월13일에 등록해 헬스클럽을 운영했는데 검찰은 A씨가 사용한 상표가 이것과 유사하다고 봤다.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천안시와 창원시가 지역적으로 멀고 A씨가 사용한 상표는 '○○○○'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변형했다는 점에 서로 다르다는 이유였다.그러나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두 헬스클럽 상표의 요부가 '○○○○'으로 사실상 같다고 봤다. 요부란 상표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핵심적인 부분을 말한다.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 FITNESS)의 '○○○○' 부분과 사용상표(A씨가 사용한 것)는 글자체 및 도안화의 정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와 같은 차이가 일반 수요자 내지 거래자의 특별한 주의를 끈다고 보기 어려워 외관이 유사하다"면서 "같은 발음으로 불리고 관념이 같다"고 판단했다.이에대법원은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빚쟁이가 대손처리 했다고 다짜고짜 증여세 과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물려준 재산과 빚을 빠짐 없이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빚쟁이 대부업체가 해당 빚을 못받은 걸로 간주(대손처리) 해버리는 바람에 세금을 더 낼 뻔한 납세자가 조세불복으로 증여세 추징을 면했다.이 납세자가 대부업체에 진 빚을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해 왔던 국세청이 해당 빚을 못받는 것으로 대손처리로 회계처리한 대부업체 회계장부만 보고 탕감받은 빚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려다가 실패한 사례다.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물려준 빚을 해당 채권자가 대손처리한 날에 면제 받은 것으로 봐 쟁점 채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민법’과 ‘국세기본법’ 등에 비춰 적절한 과세로 볼 수 없어 과세 취소 결정했다”면서 해당 심판결정례(조심 2023중7227, 2023.09.18)를 16일 공개했다.조세심판원은 “채권자가 문제의 채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외에 채무자 청구인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했음을 국세청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회계처리일에 채무면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A씨는 배우자 B씨가 지난 2012년 9월3일 사망하자 상속세 대상 재산가액과 물려받은 빚(상속채무) 등 공제금액을 계산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 이듬해인 2013년 3월31일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마쳤다.상속채무에는 K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 등 사채, 금융회사 대출도 포함돼 있었다.S지방국세청은 2013년 8월12일부터 2014년 3월29일까지 A씨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벌여, K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 등을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할 세무서가 그대로 관리해 왔다.그런데 S지방국세청이 지난 2022년 10월 상속채무에 대한 부채 사후관리를 살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국세청은 K대부업체가 2012년말일부로 ‘사망’을 사유로 B씨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상속인 A씨가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봤다. 이에 지난 2월16일 A씨에게 2012년 12월31일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 고지했다.A씨는 이에 불복, 법에서 정한대로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지난 3월7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심판원은 채무자측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K대부업체 회계처리 사실을 몰랐고 소멸시효도 남아 있어 추후 갚을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탕감받은데 따른 추가 이익(채무면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판단이었다.심판원은 이와 함께 “앞서 국세청 스스로가 K대부업체 빚을 공제 대상 채무로 인정했고, K대부업체가 회계처리 시점 이후에도 채무면제 의사표기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했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채무면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채무 면제의 요건과 효과를 정의한 현행 ‘민법’ 제506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채권은 소멸하지만, ‘면제받아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면제받아 이익을 가진 제3자’가 국세청이다.민법 조문에 따르면 당연히 국세청은 A씨로부터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과세 과정이 ‘과세가 반드시 문서 등 증빙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신의성실의 원칙)’는 취지의 ’국세기본법’ 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구체적으로 국세청이 K대부업체로부터 유선으로 ‘쟁점금액(B씨의 채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부채 사후관리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점을 눈여겨 봤다.한편 한국은 행정 행위에 대한 불복이 많은 특허나 조세 등의 분야에 대해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른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조세심판청구 결과는각하와 기각, 인용, 재조사 결정으로 구분된다. ‘인용’ 결정은 (과세) 취소나 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 등이 포함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역 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에서 번 돈…소득세 못 물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통상 국내 외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반년 이상 국내에서 살았다면 소득세를 물리지만, 베트남의 경우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한-베트남 양국은 ‘개인이 양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거주국으로 판단한다’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다.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13년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 회사를 설립하고, 2016년 말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머무르면서 베트남 내 사업을 확장했다.또한, 한국 있는 가족 생활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베트남에서 번 돈 중 일부를 배당 형식으로 국내에 송금했다. 금액은 2017년 2억5400여만원, 2018년 2억8900여만원이다.A씨는 자신의 주 생활 근거지가 베트남이었고, 이미 베트남에 세금을 내고 있었기에 국내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하지만 과세당국은 2020년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매겨 1억9200여만원을 부과했다.A씨는 2017~2018년 사이 총 187일을 머물렀지만, 가족들은 한국에 머물렀다.재판부는 A씨가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임과 동시에 베트남에서 사업을 한 탓에 베트남 세법상 베트남 거주자로도 인정된다면서 양국 중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 지는 한-베트남 조세조약을 근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양 거주자에 대한 과세권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하며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재판부는 A씨가 베트남에서 주로 돈을 벌었고, 베트남 현지에서 세금을 잘 내 베트남 모범납세 표창장을 받았다며 A씨 가족이 한국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 소득세를 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담합 적발에 "경쟁 없었다" 불복...행법 "부당 공동행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 발주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가 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엑스레이 장비 판매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2019년 6월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 다른 업체 B사와 참가했다. 당시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음이 밝혀져 유찰됐고,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혐의 심사를 요청했다.공정위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해 결정하고 실행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를 저질렀다"며 A사에 경고 조치했다. 조달청도 국가계약법에 따라 담합을 이유로 A사의 입찰 가격을 3개월간 제한했다.A사는 불복 소송을 내며 '담합'이라는 판단을 문제 삼았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당시 입찰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었다.현실적으로 당시 B사 외에는 낙찰이 어려웠던 만큼 실질적 경쟁이 없었고, 따라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논리였다.그러나 재판부는 "국가계약법의 '담합'은 공정거래법의 '경쟁 제한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특정 유형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달리, 국가계약법은 경쟁 입찰에서 상의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 등을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뿐"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A사의 행위는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해 국가재정 손실을 유발하고 조달 물품의 품질을 저하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오락가락' 국세청, 신청서 없이도 세금특례 준다더니 이젠 못 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과세특례 적용 시 신청서 없이도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가 돌연 과세를 개시해 혼란을 주고 있다. 국세청 측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법해석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울산지방법원은 지난 8월 24일 피합병법인 A사가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41억6200만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22구합7670, 2023.08.24.).법원에 따르면, A사는 2016년 8월 회사가 흡수합병되면서 132억35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하지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진 않았다.적격합병의 경우 세금납부를 미뤄주거나, 양도차익과 관련한 세금을 면제해줄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A사는 세무서에 과세특례 신청서를 내진 않았다.B세무서는 2021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A사가 적격합병 과세특례 대상임을 확인했지만, 과세특례를 신청서 없이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세금을 물렸다.A사는 단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라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항변했다.법원은 B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현행법에서는 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울산지방법원) 피합병법인의 특례신청서 및 합병법인의 자산계정조정명세서의 제출은 단순히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신청서 없이도 과세특례 준다더니…상황마다 달라그런데 A사와 비슷한 시기 흡수합병된 C사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다.C사는 A사와 마찬가지로 적격합병 과세특례 조건만 갖췄지만,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가 과세특례를 사후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지 국세청에 물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신청서가 없어도 적격합병 조건만 맞으면 사후적으로도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법령해석과-467, 2018. 2. 21.). 다만, 세무조사 받기 전 사후신청할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단서를 달았다.하지만 세무대리 업계에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이다.A사와 C사 모두 적격합병 조건을 갖췄지만, 단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A사는 안 되고, 세무조사를 안 받은 C사에 허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는 것이다.법조계에선 세무조사 전에는 본질에 맞춰 과세특례를 주지만, 세무조사 후에는 형식에 맞춰 과세특례를 주겠다는 식으로 법해석이 바뀌는 부분이기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변호사 Y씨)조세감면이나 과세특례의 경우 본질에 맞으면 신청서 없이도 감면을 주는 판례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길 수도 있지만, 신청서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를 한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법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국세청에서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했다고 전했다."(국세청 대변인실 관계자) 적격합병 과세특례의 경우 법에 세무조사 이전에는 사후에도 과세특례 신청서를 내고 수정할 수 있지만, A사 경우에는 세무조사 이후에 수정신고도 안 하고, 신청서도 안 낸 경우로 과거 예규와 전혀 다른 사례로서…."세무대리 업계에서는 최근 신청서란 형식 요건없이 과세를 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법적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만 믿고, 비상장사 주식을 자녀들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가동하면서 세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줄 잇고 있다는 것이다.서울 내 D기업은 가업승계 특례로 대법원까지 갔으나 결국 패소했다.가업승계 특례를 조건만 갖춘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완벽히 수행했고, 심지어 지자체 역시 가업승계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매겼고, 법원에서도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K 세무사) 국세청 유권해석은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이 아닌 경우 과세특례 대상이면 신청서 제출 안 해도 특례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 A사 사례는 과세특례 대상임을 세무조사로 확인했는데도 과세특례 적용을 안 한다는 게 논리상 잘 안 맞고,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세무조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로 정할 수 있다는 건 법에 없기에….”“(H 회계사) 최근 각 지방국세청에서 신청서 없으면 과세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법원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인데 유권해석이 현장과 다르면….”일각에선 기업의 혼동을 줄이러면 법 해석이 일관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기업 조세감면은 신청서를 미제출해도 조건만 맞으면 허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부가가치세 특례는 신청서 미제출 시 과세에 나선다.법에서는 과세특례나 조세감면을 받을 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도, ‘신청서를 내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는’ 식으로 법에서 명확히 안 쓴 경우는 신청서 없이도 과세특례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전한다.적격합병 과세특례의 경우 법령에 세무조사를 사후적용 배제 요건으로 두고 있는데 다른 과세특례 등은 그러한 조건이 없어 법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하는 국세청 입장 상 불가피하게 해석이 달라지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조세감면과 과세특례를 달리 봐야 했다는 의견도 나온다.조세감면은 말 그대로 혜택이라서 몰라서 못 받으면 손해이기에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게 맞지만, 과세특례는 적용하는 게 유리할 수도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당사자 선택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K 세무사) 상황에 따라 법 해석이 다를 수는 있는데 상황 따라 원칙이 뒤바뀌면 아무래도 혼동이….”국세청의 표어는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신뢰를 받기 위해선 일관성 있는 법령 정비와 법해석이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따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성공보수 못받자 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헌소…"합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한 민법 제103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103조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요건과 효과를 특정하지 않고 보편적인 법 원칙을 규정해 일반조항으로도 불린다.입법자가 모든 상황에 맞춰 법률을 완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서 법률 체계의 빈틈을 채우는 역할을 하지만 때로 부적절하게 남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이번 헌법소원 심판은 변호사 A씨가 청구했다. 그는 형사사건 변호를 맡아 의뢰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게 했다.이후 의뢰인들을 상대로 미지급 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민법 103조에 따라 금지되는 '성공보수'라고 판단해 A씨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민법 103조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헌법에 어긋난다며 2020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이는대법원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선언한 2015년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당시대법원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이라며 다소의 추상성은 인정하면서도 "어느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그 행위가 이뤄진 때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나름의 판단기준을 밝혔다.민사의 경우 당사자 간 다툼으로서 승패가 갈리고 사적 자치,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성공보수가 허용되나 형사와 관련해선 수사·재판 결과와 금전적 대가를 결부시켜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민법에 의해 무효라고 못 박은 것이다.헌재 역시 103조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법률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일일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했다.다만 "민사 법규는 사회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해 일반적으로 흠결 없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므로 형벌 법규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헌재는 '선량한 풍속'은 '사회의 건전한 도덕관념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률'로, '사회질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와 집단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상태'로 해석했다.헌재는 "학설과 판례 등의 집적을 통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어느 정도 유형화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어떤 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인지에 대한) 판단이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 공동체의 객관적 관점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헌재 관계자는 "조항 자체는 모호하더라도 누적된 판례와 법리 해석 등을 토대로 금지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