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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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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세 세무조사 시작된 뒤 차용증 작성…국세청 “증여해놓고 꾼 척!”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부모-자식 또는 부부 등 특수관계자 사이에 돈을 주고 받을 때는 누가 봐도 해당송금이 현실성 있는 금전대차임을 보여주는 차용증을 반드시 써야 하며, 적어도 갚은 정황이 드러나야 증여세를 면할 수 있다.일단 국세청이 증여나 상속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면 아주 꼼꼼히 이런 점들을 살펴 조금이라도 말이 안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비록 차용증을 썼더라도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게 세금 전문가의 지적이다.조세심판원은 지난 5월 “땅을 사면서 배우자로부터 땅 살 돈을 빌렸다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건에 대해 기각 결정(조심 2023광0460, 2023년 5월4일)을 내렸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해당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청구인이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한 건이다.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작성시기·내용 등에 비추어 실제 차입을 위해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은 이를 상환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가 국세청에 제출한차용증은 국세청이 증여세 세무조사를 시작한 이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차용증에 기재돼 있는 이행조건과 달리 A씨는 배우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다.게다가 차용증에 차입기간도 기재돼 있는 않는 등 누가 봐도 실제 차입을 위해 작성됐다고 보기 어려웠다.A씨는 배우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꿔준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 이 부동산에서 4년여 기간동안 매년 일정한 임대소득을 거뒀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국세청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A씨가 땅 산 돈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었다.대성세무회계컨설팅 홍대성 대표세무사는 “부모와 자식간, 또는 부부간 무상 또는 저리 금전대출 때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에 적정한 이자율 명시 ▲실제 이자 지급과 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이자소득세를 납부 등을 충족해야만 증여세를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홍 세무사는 “특수관계자간 사적 자금거래라도 과세당국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며,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원금상환시기 등을 꼭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세금 문제 발생 후 소급해 사후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실제 자금을 주고받을 때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 작성해 스캔 받은 뒤 이메일로 주고받으면 안전한 증빙이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특수관계자(부모-자식, 부부)에게 사실상 증여해놓고 ‘빌려준 척’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 등을 추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취소된 해부터 법인세 감면 불가"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가 정부의 벤처기업 분류 제외 결정이 난 2018년까지는 법인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정부는 2018년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했다.이에 따라 두나무는 같은 해 12월 정부로부터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을 받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벤처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그러자 두나무는 2018년도 법인세까지는 세액감면을 그대로 적용해 248억원을 환급받아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암호화폐 관련 업종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 조특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됐고, 두나무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행정법원이 2018년 12월 31일부터 이듬해 1월 18일까지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그러나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또 조특법 개정안이 2019년부터 시행됐더라도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은 이미 2018년에 내려졌기 때문에 법인세 경정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선행 판결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이 취소된 것도 아닌 이상 효력정지 결정과 무관하게 2018년도는 과세연도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서울고법 "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한 공정위 처분 적법" 서울고법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기업집단 고려제강소속 회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계열사 간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20일 기업집단 고려제강소속 회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근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은 이에 다시 불복해 상고했다.앞서 공정위는 SYS홀딩스가 SYS리테일에 부동산 담보를 장기간(2009년 12월∼2021년 11월) 무상으로 제공해 대규모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며 2021년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7억4천500만원, 16억2천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SYS리테일은 이런 지원 덕분에 195차례에 걸쳐 6천595억원의 자금을 차입해 부도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가전제품 유통업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대규모 자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SYS홀딩스 등은 소송에서 '부동산 담보 제공 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 왔던 담보 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SYS홀딩스는 2001년 서울전자유통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이고, 서울전자유통은 상호를 바꿔 SYS리테일이 됐다. 뿌리가 같은 회사라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그러나 재판부는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봐야 한다"며 "지원 행위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면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부당 지원을 제재하는 이유는 계열사 간 지원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배제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담보 제공 행위는 전자랜드의 재무 상태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뤄졌다"며 "전자랜드는 이를 통해 운전자금과 구매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해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추고 지속해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봤다.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고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제기될 수 있는대법원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갑질' 징계받자 "내부신고 보복" 주장…대법 "징계 정당"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징계 위기에 처한 공무원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당했다고 주장했지만대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 중앙부처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이 부처 소속 공무원 A씨는 2020년 2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의결됐고 직위 해제됐다. 같은 부처 하급 공무원이 A씨에 의한 인사 고충을 제기해 내부 조사를 거쳐 이뤄진 징계였다.이에 A씨는 자신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성으로 부당한 감사와 중징계를 받았다며 권익위에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했다. 실제로 그는 과거 부처 내에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이 있다고 신고했고, 공무원 3명이 경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다.권익위는 부처가 A씨를 감사하고 직위 해제한 것이 모두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었다고 인정해 2020년 6월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다. 부패행위 신고자는 불이익 조치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불이익 취소·금지 등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담당 부처가 권익위 판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1·2심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법원은 부처가 내린 징계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과거 다른 부서장일 때 소속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직원들이 인사 고충을 제기했다"며 "현 부서에서도 이른바 갑질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정당한 징계일 뿐 내부 신고에 따른 보복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대법원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 기준으로는 불이익 조치 사유를 인지한 경위와 내용, 위법·부당 행위의 정도, 불이익 조치와 부패행위 신고 내용의 관련성, 부패행위 신고가 없었더라도 불이익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개연성 등을 제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부모 돈으로 해외 투자시 명의신탁 아닌 증여"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했다면 단순히 부모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모친 B씨가 2015년 국내 부동산을 판 뒤 받은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천만엔(약 17억6천만원)을 일본으로 송금했다.A씨는 이 돈 중 7천785만엔(약 7억원)은 일본 부동산 투자에 썼고 1억엔(약 10억원)은 B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 법인에 투자했다. 나머지 500만엔(약 4천7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국세청은 이 돈이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9억1천만원을 부과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조세심판원은 A씨가 직접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500만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관악세무서는 A씨에게 증여세 6억3천6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그러나 A씨는 B씨가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위반으로 일본에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된 탓에 대신 부동산을 취득해 준 것일 뿐 증여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가 일본 비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하고 B씨가 보유한 일본 법인이 양로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A씨의 명의를 사용했다는 것이다.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해명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또 당초 B씨가 1억엔을 법인에 직접 투자하려 했으나 은행에서 고액을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 A씨를 통해 투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세무조사가 또 나왔다고?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조사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그 다음 해에 다른 조사청에서 중복되는 과세기간 및 동일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나왔다면 사업자로서는 너무 당황스러울 것이다.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조사청에서는 기존 조사행위는 단순 확인절차 등에 불과한 것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본건은 중복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다투게 된다.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이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한편,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0. 3. 30. 국세청 훈령 제1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현지확인’을 ‘자료상 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범칙조사 파생자료 중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 업무,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등을 상대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로 정하고, ‘세무조사’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정하고 있는데, 현지확인이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구체적 사례법원은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옥제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갑이 현금매출 누락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다는 제보를 받고 먼저 현장조사(이하 ‘제1차 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 갑이 부가가치세에 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세무조사(이하 ‘제2차 조사’라 한다)를 한 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세무공무원이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라 제1차 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갑의 총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갑의 사업장에서 갑이나 직원들을 직접 접촉하여 9일간에 걸쳐 매출사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는 것이어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하므로, 제2차 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그체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갑이 을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병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병이 위 주식을 갑의 동생 정 등에게 이전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이 을 회사의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병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한 후 정 등에 대해서만 증여 또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고 병에게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그로부터 9년이 지나 과세관청이 위 주식변동조사의 보고서 등을 근거로 병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도,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을 회사의 명의상 주주인 병을 상대로 주식의 양수 및 인수 경위에 관하여 질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밖의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과세요건이 되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사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등 명의신탁 사실 및 이에 따른 병의 증여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9년이 지나 명의신탁에 대하여 이루어진 증여세 조사도 위와 같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면 이는 재조사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판결).결국 사업자나 기업 등이 국세청이나 세무서로부터 각종 자료의 제출이나 현지 확인요청 등의 요구를 받았던 사안에서, 추후 세무조사가 나왔다면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염두해 둘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안에서 과세처분까지 이루어졌다면 위법한 과세처분임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겠다.[프로필] 임화선 변호사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사법연수원 34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안 준 HDC현산...법원 "과징금 적법" 서울고등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법원이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22일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시정명령을 일부 취소하고 그 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하도급법 위반 횟수와 기간이 결코 적거나 짧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사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이어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와 하도급대금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줬다 하더라도 상환일·지급일 이후에 지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에게 일정 부분 피해를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하도급 변경 계약 체결이 지연된 사례 중 날짜 계산이 잘못된 일부 계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하되 그 외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앞서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2016년 1월∼2019년 3월 190개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21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설·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최장 413일까지 지연 발급했다.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2천만원이 넘는 지연이자를 주지 않거나 어음 대체결제 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주면서 수수료를 주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HDC현대산업개발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된 후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이 밖에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올려받고도 이를 하도급업체에 알리지 않거나 뒤늦게 하도급계약을 변경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법원 측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대주주가 맡긴 기금, 회사 수익 아냐…법인세 부당"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width="675"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대주주가 기업에 맡긴 기금은 회사의 순자산을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는 2017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100억원을 기부받았다.티브로드는 이 중 38억여원을 중소 PP에 지원했고, 2019년 이 전 회장과 합의해 양해각서를 해지한 뒤 미사용 기금 약 62억원을 이 전 회장에게 반환했다.이듬해 티브로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기부금 100억원과 그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익금(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생긴 수익)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보고 25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티브로드가 이 전 회장에게 반환한 돈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소득금액 변동 통지도 했다.2020년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티브로드에 100억원을 '신탁'한 것으로 봐야하고, 티브로드가 자기를 위한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없었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기금이 티브로드의 고유 재산과 분리돼 별도로 집행·관리됐고, 합병을 진행할 때도 회사 가치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또 돈이 반환된 경위를 고려하면 기금이 티브로드에 실질적으로 귀속돼 순자산을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배임죄로 처벌받은 이 전 회장이 티브로드가 입은 피해 변제를 위해 기금을 증여한 것이라는 세무당국 주장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정년과 부당해고의 관계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일반적으로 정년이 도과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정년에 도달하더라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정년 후에도 부당해고가 문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1. 정년 후 재고용이 쟁점이 된 판례(2018다275925 해고무효확인)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조).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1) 피고는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로부터 분사되어 2005년 3월 7일 설립된 회사로, 포스코가 운영하는 포항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2) 원고(1957년 2월 12일 생)는 포스코에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05년 5월 1일 피고로 전직하여 계속 포스코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다.3) 포스코의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포항제철소 부두 선석 개축공사에서 발생한 고철을 덤프트럭을 이용해 원고가 근무하는 초소를 통과하여 제철소 밖으로 무단 반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반출사고’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두 차례 고철을 반출하는 트럭을 검문검색하지 않고 통과시켜 이 사건 반출사고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 8월 6일 원고를 징계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4) 원고는 2013년 9월 3일 이 사건 징계면직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며,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5) 이 사건 징계면직 무렵 피고의 취업규칙은 직원의 정년을 만 57세로 하고 정년에 달한 분기의 말일에 퇴직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고, 피고는 2012년 9월 무렵부터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에게 1개월의 휴식기간을 준 후 이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고 이후 갱신을 통해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재고용 제도’라 한다).원고를 비롯하여 포스코에서 방호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2005년 무렵 피고로 전직하는 대신 정년을 포스코(56세)보다 긴 57세로 하기로 하였는데, 2011년 무렵 포스코가 정년을 58세로 연장하면서 56세부터 58세까지 지급률을 매년 10%씩 감하고 이후 2년간의 재고용을 거쳐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자, 피고는 포스코의 정책을 따르고 소속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이 사건 재고용 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된 것이었다.6) 이 사건 재고용 제도가 2012년 9월 도입된 이래로 원고보다 먼저 정년에 도달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었으며, 원고의 정년 도래 후에도 수년 동안 정년퇴직자가 스스로 재고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가 주장하는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거부 사례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정년퇴직 후 일단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였다가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7)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며 이 사건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재고용 제도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60세가 되는 2017년 2월 12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다.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피고의 취업규칙은 정년퇴직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고, 달리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그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재고용 제도는 포스코의 정년이 연장되자 포스코보다 긴 정년을 적용받는다는 전제로 피고로 전직하였던 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었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그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정년 후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인사관리상 시사점대부분의 회사는 정년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회사에서는 정년 후 촉탁직 형태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술직의 경우에 그 사례가 빈번하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재계약할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건강상태, 업무능력, 임금수준, 직원들과 친화력 등 업무적인 능력과 인건비, 젊은 직원들과 융화되어 잘 근무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계약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현)법원전문심리위원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LG家 맏사위, 미국인 행세로 220억대 국내소득 누락…심판원, 123억 추징 맞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123억원에 대해 불복 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10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윤 씨가 자신은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에 한국에 소득세를 낼 이유가 없다는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내외 여러곳에서 생활하더라도 한국에서 주된 거주 생활을 할 경우 한국에 소득세를 낼 의무를 가진다.소득세법에서는 1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서 지낸 경우 또는 국내에서 돈을 번 돈에 대해서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특히 한미 조세조약의 경우 단순히 183일만 보는 게 아니라 생계가정 활동상 어느 나라에서 주된 생활을 하는지를 따져 거주자 여부를 정한다.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직업이나 자산상태 또는 중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어느 나라에 주로 있어야 하는지, 일상적으로 어디서 사는지 등이다.윤 씨는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로 연간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며, 국내에 본인 명의 부동산, 국내 거주 목적 직업, 국내 발생 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다만, 서울 한남동에 자신의 가족들이 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있는 집에서 살면서 세금을 납부하며, 국내 가족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심판원은 이러한 윤 씨 주장을 기각했다.심판원은 윤 씨가 국내에 회사를 두고, 국내를 기반으로 펀드자금을 투자·운용했고,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2014년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주식 양도세를 내려면 국내 법인 대주주여야 한다.심판원은 윤 씨가 국내 거주기간이 183일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2012년부터 최소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국내 연 평균 체류일수가 180.6일로 다른 국가 체류기간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 여행 등 일시적 출국 기간을 해외 거주 기간에 어거지로 포함시킨 점, 가족들이 국내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윤 씨가 미국에 거주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앞서 국세청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세무조사 결과, 윤 씨가 2016년~2020년까지 국내서 벌어들인 배당소득 221억원을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해 123억7758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한편, 윤 씨는 2006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과 결혼했고, 그가 대표인 블루런벤처스는 노키아벤처파트너스를 모태로 하며,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다. 주로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벨리 벤처 회사들을 상대로 투자활동을 펼쳤다.2000년 초반 한국에 진출해BRV캐피탈매니지먼트와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를투자관계사로 두고 활동했다.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는 2019년 한 해 LG계열사로 편입된 바 있다.LG 및 전자회사에 주로 투자하다가2010년부터는 BRV 로터스 펀드를 만들고, 번개장터, 오늘의집과 같은 온라인 거래 앱과 에코프로GEM,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쓱(SSG)닷컴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며 돈을 벌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