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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기발령이 정당하려면?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회사의 조직개편, 징계 등으로 인사관리상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번호에서는 해고된 자를 복직하면서 대기발령한 것이 문제가 된 사례를 통해서 해고절차상 인사관리에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1.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문제된 판례<사실관계>원고는 2002. 3. 13.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에 입사하였고, 같은 날부터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의 △△공장에서 자동차조립업무에 종사하였다. ○○기업은 2005. 2. 2.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고 원고로부터 피고의 사업장 출입증을 회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부터 ‘○○기업에서 해고되어 피고의 사업장 출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였다.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원직복직으로 판결되었다.피고는 2013. 1. 7. 원고에게 보직을 제시하지 않은 채 2013. 1. 9. 08:00까지 △△공장 인사팀으로 출근하라는 내용으로 배치대기의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이라고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6. 12. 7. ‘원고가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이 있은 2013. 1. 7.부터 현재까지 총 927일간 무단결근을 지속하며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6. 12. 20.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할 것이나,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4. 7. 29. 94다4295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참조).사용자가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그 대기발령이 아무런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인사명령으로서 원직복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대기발령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등 취지 참조).<대법원의 판단>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은 고용간주된 근로자인 원고를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직무교육 등을 통해 피고의 사업장 질서에 맞게 받아들이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합당한 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그리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거나 그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측과의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 원고가 해고될 당시 피고의 사업장에서 담당하였던 히트닥터 설치공정 자체는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 무렵에도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사이에 생산차종이 변경되었고, 히트닥터 설치공정에는 이미 다른 근로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원고는 해고 시점부터 7년 이상 경과한 후 복직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사이에 이루어진 작업방식의 변화,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각 공정의 배치수요를 살펴 원고에게 합당한 보직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나) 원고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012. 10.경부터 철탑 농성을 시작하여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2013. 8. 8.까지 농성을 하였다. 원고가 농성을 종료한 후 2013. 8. 26.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고는 3주간의 직무교육을 편성하여 준비하였다.그러나 원고는 위 일자에 출근하지 않고 면담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수차례 면담을 하면서 3~4주의 대기발령기간 동안 직무교육을 거쳐 구체적 업무에 배치할 것임을 밝혔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부당징계해고를 확인하고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가산금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였다.다) 피고는 대기발령기간에 대하여도 급여를 전부 지급하므로 원고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출근장소 역시 △△공장 내 인사팀이어서 출퇴근에 불편함이 가중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이 원직복직의무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 이후에도 원고가 근로제공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3. 1. 9.부터 2014.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피고의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2. 인사관리상 시사점위 사안은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대기발령을 했는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아 다시 해고시킨 사건인데 정당한 대기발령으로 인정되었다.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에 회사는 해당 직무에 다른 직원을 채용하거나 전직조치를 할 것이다.이후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직조치한 근로자를 다시 원래 부서로 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인사조치,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면 되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기발령을 할 수밖에 없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게 해야 하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o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o (현)법원전문심리위원o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o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o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o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MMF 수익권 공동상속시 귀속 방식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되는 재산에는 부동산과 예금, 주식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중 최근 가장 문제되는 것이 분양권과 관련한 청약저축과 MMF(Money Market Fund, 투자신탁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이다.예금채권의 경우 급부의 내용이 가분채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의 경우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한편 청약저축의 경우에도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청약저축 예금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그런데 은행들이 판매한 투자신탁형태 MMF의 수익증권의 경우(MMF는 자본시장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야 하고 운용의 제한도 받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한다), 수익증권 죄수별로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가분채권의 성격이 강하지만 의결권이나 장부열람권과 같은 단체법적인 성격의 권리나 권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분채권으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도 있다.이에 MMF의 수익증권이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경우 이를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으로 보아 수익증권 좌수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눌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되어 왔고 분쟁으로 이어져 최근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실관계망인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과 해당 은행들이 판매한 투자신탁 형태 MMF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던 중 사망하였다.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한명은 MMF의 수익증권 계좌와 관련하여 일정시점 기준으로 잔고를 평가하여 은행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원심 법원의 판단창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나59370판결은, 망인 명의 나머지 MMF 수익증권의 일정 시점 기준 평가금액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위 각 수익증권이 표시하는 수익권은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원심은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금전적 권리(이익분배청구권 또는 상환금청구권)뿐만 아니라 단체법적 권리(장부·서류 열람권, 수익자총회 의결권 등)가 결합된 권리이므로 예금채권 등 단순한 금전채권과 구별되고 오히려 의결권 등 단체법적 권리가 결합된 주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대법원 2023. 12. 21.선고 2023다221144 판결대법원은 망인이 보유하던 이 사건 수익증권이 표시하는 수익권이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즉 MMF는 자본시장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야 하고 운용의 제한도 받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제229조 제5호)를 의미하는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는 투자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신용등급, 잔존 만기, 운용방법 등이 엄격히 규율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7-14조부터 제7-20조까지 등],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일정한 범위에서는 자기의 계산으로도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며(자본시장법 제235조 제6항 단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4조 제2항 제1호), 대부분의 집합투자규약에서는 환매대금 지급기일이 단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하여 마련된 이러한 규율들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예금과 유사하게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또한 대법원은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효과, 이러한 법률관계 또는 법률효과가 상속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은 좌수를 단위로 분할 판매가 가능하고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하여 단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손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특성,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규율과 이에 바탕을 둔 투자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한다”고 판단하였다.그러면서 원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이유였던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의결권이나 장부·서류 열람권 등과 같은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자본시장법 제91조 제1항, 제186조 제2항, 제190조)에 대해서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그러한 권리나 권능이 갖는 기능과 중요성의 정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결 론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236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여야 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업무와 그에 부수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투자자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수령한 환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여(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81213 판결 등 참조), 결국 예금과 같은 형태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MMF 수익권이 공동상속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MMF 수익권이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되는 것으로 대법원 판단이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MMF 수익권과 관련한 상속분쟁은 수익권 환매청구일을 기준으로 한 수익권의 기준가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가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프로필] 임화선 변호사o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o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o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o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o사법연수원 34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중국법인서 받은 보증수수료는 이자 아냐…세액공제 불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내 법인이 중국 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한화솔루션은 2014년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제공한 대가로 10억6천71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한화케미칼은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세액 1억671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한화솔루션은 중국 정부에 이미 세금 일부를 납부했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이미 낸 법인세에서 그만큼을 환급해달라고 과세 당국에 청구했다.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 법인이 한국에 법인세를 낼 때는 외국에 납부한 만큼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과세 당국이 한화솔루션의 청구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법원은 과세 당국의 손을 들었으나 2심은 한화솔루션 승소로 판결했다.쟁점은 지급보증 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이 정한 '이자 소득'에 해당하는지였다. 이자 소득이라면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정부도 10％를 과세할 수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반면 이자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이라면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어 공제도 불가능하다.대법원은 약 3년 넘게 심리한 끝에 지급보증수수료를 기타 소득으로 본 과세 당국의 주장이 맞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어떤 소득을 한·중 조세 조약에서 정한 이자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소득은 수취인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야 한다"며 "지급보증 수수료는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이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에 "이 사건 지급보증 수수료가 그 외 다른 조항에서 취급하는 소득 항목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유죄 확정된 1381% 초고리 대금업자…소득세 처분 정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원이 연 1381% 초고금리로 불법이자를 챙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불법대부업자에 대해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2018년 대부업 등록 없이 채무자 10명에게 7억여 원을 빌려주면서 법정 이자 한도를 넘어서는 초고금리로 불법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8개월형이 확정된 바 있다.A씨가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단기 이자는 4억6000여 만원에 달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연 이자율로 환산 시 무려 1381%의 초고금리로 뜯긴 사람도 있었다.이에 과세당국은 A씨가 뜯어낸 이자 4억6000여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A씨는 자신이 월급 받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며 실제 이자소득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동시에 과세당국이 이자 4억6000여만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세처분을 내렸을 뿐 실제 이자가 어떻게 자신에게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도 강조했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선 형사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이자를 뜯어냈다고 자백했고, 대법 판례로도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하면 위법 처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일반적으로 과세당국은 과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지만, 형사소송 과정에서 A씨가 이자를 뜯어낸 사실이 인정되어 재판이 확정됐다면, 과세당국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을토대로 과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박은 A씨가 해야 한다는 뜻이다.A씨는 자신이 월급 받는 바지사장이라고만 주장할 뿐 월급 받았다는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했다.재판부는 “A씨가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어떻게 받았는지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됐다는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연초잎 폐기물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세금 정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한 업체가 그 원료를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만 추출해 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행정법원이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행정6부는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업체가 만든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했다.원액은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수입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감사원 지적에 따라 서울세관은 2020년 A사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문제의 액상에는 잎의 일부분인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돼 있다고 보고 담뱃세를 탈세했다고 결론 내렸다.이를 토대로 2021년 12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약 252억원이 부과되자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사는 제품 원료가 연초 잎이 아니라 줄기라는 주장을 법정에서 반복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원료에 연초 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당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했다"며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므로 담배라는 점을 전제해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또 "중국 당국 회신을 보면 중국업체는 잎맥을 포함한 담뱃잎 폐기물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줄기만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줄기만으로 니코틴을 추출하려면 매우 많은 양이 필요하지만 중국업체는 이 같은 양의 줄기를 매입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A사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관세청이 재조사한 것은 중복 조사라는 등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에 따른 정당한 조사라고 판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마약 투약·섭취하지 않은 마약판매상...대법 "마약류사범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마약 판매상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할 수는 없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향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원심이 약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을 상고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 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5∼7월 서울 성동구에서 3차례에 걸쳐 3명에게 총 105만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1.75ｇ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105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7개월로 감형됐다.대법원은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징역과 함께 부과된 40시간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에 대한 상고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선고유예 외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을 막기 위해 교육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규정한다.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은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판매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대법원판단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이수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현직 부장검사 “의도, 연관된 행위 여부를 신문조서에 드러내야 조세포탈죄 성립”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행 법령상 국세청 세무공무원은 관세청 소속 세관공무원과 달리 특별사법경찰이 아니라서 조세포탈죄와 관련된 조세범칙조사를 할 때 필수요건 중 하나인 ‘조세포탈을 위한 의도적이고 관련성 있는 행위수단여부’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다.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핵심적 질문에 대한 답변은 1회에 그치지 말고 연이어 질문해야 하고, 피조사자의 답변을 제대로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행위수단을 동원한 이유가 조세포탈 목적을 위한 수단임이 드러나게 최대한 피조사자의 대답과 조사자의 반박을 조서에 반영하라는 조언이다.의정부지방검찰청 이성일(51·31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9일 기자와 만나 “조세포탈죄 성립을 위해서는 ▲납세의무 성립 ▲조세포탈 결과인식(고의)은 물론 ▲혐의자가 동원한 행위수단이 조세포탈을 위한 의도적이고 관련성 있는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 부장검사에 따르면, 조세포탈죄와 관련된 범칙조사가 특히 어려운 데는 일반 형사법상 조서와 그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세무공무원이 범칙조사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사법경찰 업무와 비슷해도 사법경찰직무법에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조사 내용을 부인하거나 “문서상 사실이 맞다(진정성립)”는 점을 부인하더라도 작성자인 세무공무원이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특별히 믿을 수 있는 상태(特信狀態)로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개념이다.대법원은 2022년말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같이 볼 수 없다(대법원 2022도8824 판결)고판단했다.이 부장검사는 특히 “지난 2022년 작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졌는데, 고발인에는 사인과 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등 국가기관 내지 공무원도 포함된다”면서 “세무서장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고발해도 사경이 불송치하거나 송치받은 검사가 불기소하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항고할 수 없어 수사미진 상태에서 고발사건이 부당하게 종결될 수 있는 만큼 ‘조세범칙조사’에서 작성되는 심문조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죄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조사자를 심문할 때 ▲납세의무의 성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고의성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제3조) 한다. 특히 단순한 고의성 입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굳이 그런 방식으로 했느냐? 그게 조세포털과 연결된다는 걸 모를 리 없잖느냐?”라는 질문을 반드시 하라는 취지다. 말하자면 피조사자가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어떻게든 빠져 나가려고 하면 누가 읽어봐도 핑계를 대는 것으로 읽히도록 문답내용을 조서에 빈틈없이 작성하라는 조언으로 읽힌다.이 부장검사는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수단이 조세포탈 의도, 그런 의도를 실현하는데 제대로 관련된 것인지를 가리는 ‘조세포탈’ 판례로 남양유업 사주일가 판례를 예시했다. 또 회사자금을 횡령한 직원이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까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액수를 축소해 장부에 기재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이 부장검사는 “그 직원이 허위장부를 꾸며 국세청에 세수를 줄인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나마(미필적)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부를 조작한 것은 자신의 횡령을 감추려는것이지 세금을 빼돌리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세포탈을 위한 의도적 수단’으로 평가할 수 없어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성일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이 지난 1월24일 발표한 '제11회 공인전문검사에 뽑힌 조세전문 검사다. 이 부장검사는 특히 국내 1호 조세포탈죄 형사법 박사로, <조세포탈죄의 형사법적 이해>라는 전문서적을 집필한 조세 분야 전문검사다. 국세청은 각급 조사부서의 요원들을 위해 이 부장검사를 초청, 강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 등기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배우자 상속공제, 상속개시 후 배우자 앞으로실제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등기 마쳐야 가능하다.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간 상속이 수평적 이전이고 세대 간 이전은 아니므로 이를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인정 및 생활보장을 반영한 것이다.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 상속개시 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배우자상속재산공제와 관련하여 상속개시 후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등기가 마쳐져야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문제된 사례가 있다.사실관계망인은 사망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상속인들은 잔금을 수령하며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이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후 상속인들은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하면서 배우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상속세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 고지하였다.하급심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130판결)과 서울고등법원(22누67403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하고, 분할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법상 효력 유무나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하며 상속인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또한 서울고등법원은 “민법은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도(제187조 본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7조 단서).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27조는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한편 민법상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제1013조 제1항),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제1015조), 분할협의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분할협의의 내용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지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상속개시 후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등기가 마쳐져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한 것은, 상속재산 미분할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결정 참조)”고도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11. 2.선고2023두44061 판결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는 그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상속인으로 하여금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신고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하급심과 달리 배우자 상속공제를 위한 요건으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다만 하급심과 동일하에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상속인인 배우자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권리자에게 직접 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부동산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어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결 론법원의 판단은, 민법이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대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상속등기 없이 망인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의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실무상 가능하다는 사실과는 일부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다만 부의 무상이전 시도방지 및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게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이므로,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프로필] 임화선 변호사o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o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o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o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o사법연수원 34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생계유지 위한 압류금지 채권 입증은 채무자가 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예금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생계유지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돈이라며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8일 A씨가 B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25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18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법원은 2012년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B 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150여만원이 압류됐다.그러나 A씨는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다'는 민사집행법 규정을 근거로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며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 소송을 냈다.또 압류 당시 시행중이었던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을 개인별 잔액(각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이에 은행 측은 "압류 금지 금액은 채무자의 전 금융계좌를 통틀어 인정해야 하는데, 압류명령을 받은 여러 금융기관 중 하나로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예금액만으로 그것이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며 맞섰다.1·2심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려면 오히려 피고 측이 압류금지 금액 범위까지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원고가 금전을 따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대법원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압류 당시 총 예금 잔액이 민사집행법 규정에서 정한 금액(150만원) 이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B 은행 계좌에 남은 예금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압류금지 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소액사건의 상고 요건인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데도 심리를 한 이유에 대해 "같은 법령의 해석을 두고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내놓는데도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4대강 담합 들러리' 대표·시공사, 정부에 설계비 반환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입찰 담합 과정에서 이른바 '들러리'를 선 컨소시엄의 대표사와 시공사들이 정부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대표사들에 대해서만 100억원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과 달리 시공사도 공동으로 분담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사·건축사사무소 등 121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피고 업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유역 정비 사업에 공동수급체를 꾸려 참여했으나 입찰에서 탈락했다. 이 사업에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입찰 과정에서 회사들이 가격을 합의하고 탈락한 회사들은 일부러 낮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서를 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2∼2015년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부 회사와 임직원은 형사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수자원공사는 업체들이 수령한 설계보상비(입찰참여업체가 낙찰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설계비 일부를 보상하는 것)를 반환하라며 2014년 4월 소송을 냈다. 다만 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 무효 사유가 확인되면 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1심 법원은 수자원공사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해 업체들이 총 244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반면 2심 법원은 102억원으로 액수를 줄였다. 수자원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보상비를 지급해 이를 공사가 청구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일부는 구체적 담합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상고심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직접 발주한 공사에서 입찰 공고의 '설계보상비 반환' 관련 규정을 수자원공사와 업체들 사이 맺은 계약으로 볼지가 쟁점이 됐다.2심 법원은 반환 규정이 계약은 아니라고 보고 업체들이 반환금이 아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반면대법원은 "입찰공고 주체가 (설계보상비 관련 규정을) 정했고 입찰자가 이에 응해 참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 주체와 탈락자 사이에는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이에 따라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대표사·시공사·설계사 중 어디까지 설계보상비의 지급 책임을 지는지도 달라졌다.2심 법원은 담합을 주도한 대표사가 전액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직접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수동적으로만 동조한 다른 회사들까지 불법 행위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 반면대법원은 대표사와 시공사가 분담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원고와 시공사들 사이에서도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다"며 "시공사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설계보상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직접 담합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의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대법원은 다만 정해진 용역을 이행하고 대가를 받는 형태로 계약한 설계사들은 분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