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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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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신규세입자 주선 없이도 권리금 인정되는 경우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두 달 후 계약이 종료되는 탓에 권리금 회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자신이 점포를 사용하겠다며, 권리금 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데 꼭 신규세입자를 주선해야만 하나요?”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세입자들은 신규세입자 주선과 손해배상청구 사이에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신규세입자 주선 행위 자체를 막았다면 권리금 회수는 가능하다고 조언한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이에대해“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신규세입자 주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반면 건물주의 방해로 세입자가 신규세입자 주선을 하지 못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신규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권리금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권리금)에 따른 이점 등에서 계산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건물주에게 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신규세입자 주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를 했다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는 뜻이다.엄 변호사는 “법률상 권리금 회수는 세입자가 직접 신규세입자를 구해 당사자 간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하는 계약”이라며 “때문에 신규세입자 자체를 구하지 않는 행위는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아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권리금 회수를 하기 위해선 세입자가 신규세입자를 구해 거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방해가 있다면 비로써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다.반면 세입자가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예를들어 아직 신규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건축과 부동산 매매 등의 사유로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연장마저 거절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신규세입자가 들어오기 힘든 환경 탓에 권리금기회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법률상 합당하지 않는 사유임에도 추후 신규세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이 경우 세입자가 신규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돼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세입자가 사용하던 점포를 자신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건물주가 권리금을 주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들은 신규세입자 주선과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선행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된다.하지만 법률상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며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기에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신규세입자를 주선해야 하는지 여부다.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주장했다면 ‘세입자가 신규세입자를 주선하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과 같다”며 “이 경우 역시 세입자가 신규세입자를 주선하지 않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다만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는 대가로 세입자에게 권리금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줬다면 법률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부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세관, 미래산업(2차전지·리싸이클) 수출지원 적극 나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정)은18일 지역 미래 신성장산업2차전지 생산부품인양극소재 등을 생산하는 에코프로이엠을 방문했다.김정 세관장은 에코프로이엠에서 2차전지 소재 분야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소통행보를 보였다.(주)에코프로이엠은 전기차,전동공구에 사용되는 이차전지용 양극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이번 현장방문은 전기차 시장이확대됨에따라 리튬이온2차전지 배터리 수요도 높아져 차세대 배터리 소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관세행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에코프로씨엔지,에코프로이노베이션,로지스틱스등 에코프로 계열사CEO와의 간담회를 통해 폐배터리를 이용한2차전지소재 리싸이클에 대한 기업지원방안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김정 세관장은 "지역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을 위해세관이 기업과함께 고민하겠다"면서 "종합보세구역,FTA및AEO제도를 활용해기업의수출경쟁력을향상시킬 수 있는실질적인 관세행정 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대구세관은 앞으로도 수출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관세행정수요을 발굴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소통행보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폐단 해소 국회법 개정안 "환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사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원회'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8일 “국회 법사위의 ‘옥상옥 규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한국세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숙고하여 법률안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이용하여 본래의 정책 내용 자체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소관 법률의 입법 정책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와의 충돌 내지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부분 율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되어 왔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이라도 변호사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충돌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행하며 해당 법률안의 개정을 막아왔다”면서 그 예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반대로 제16대·제17대·제18대 국회에 걸쳐 개정되지 못했고, 제20대 국회에서는 3당 원내대표간 합의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통과된 사례를 들었다.또한, 한국세무사회는 ‘회계에 대한 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부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반대로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되어 1만 6천명의 세무사가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전례를 들면서 지금도 국회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변리사와 공동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의 많은 법안이 법사위의 구조적인 문제로 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세무사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벌이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묘안이며, 법사위가 그동안 특정 이익 만을 대변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폐습도 단절시킬 수 있는 해결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한국세무사회는 “여야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법사위가 민생을 외면한 채 특정 이익을 대변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폐단의 근원을 단절시킬 해결안을 제시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경정거부소송 입증책임 재해석 필요…세법학회 학술대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경정거부소송에서 사실자료와 관련해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과거에는 세금 관련한 사실을 수집할 통로가 과세관청뿐이었지만, 전자신고 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납세자가 사실 수집 주체가 되는 부분이 있어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노미라동아대 교수는 1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제148차 정기학술대회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에서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 주제 발표를 맡았다.노 교수는 “과거 조세소송은 과세처분이 주축을 이뤘지만,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고 경정청구권자가 확대되자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라며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74누7 판결 등)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란 미국 뉴욕 예시바 대학교 카도조 로스쿨(Yeshiva University Cardozo Law School) 교수가토론에 참여했다.2차 주제에서는는 주승연 중부국세청 송무과 팀장(변호사)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윤지현 서울대 교수 사회로 강헌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박필종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토론을 나누었다.이날 학술대회는 김석환 학회장의 개회사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인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법학회 편집이사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전체사회를 맡았다.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다. 현재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정] 고광효 관세청장, "방산제품 강국 도약 관세행정 지원 총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방산업계 수출 확대를 위한 소통에 나섰다.고광효 관세청장은1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찾아 K9자주포 등 방산제품의 생산?수출현장을 살펴본 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고 청장은 방산업계 관계자들과 방산제품 수출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소통을 이어갔다.고 청장은 이날 생산현장에서“K9자주포 등 국산 장비를 가까이서 보니,K-방산의 세계적인 위상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서 방산업계 임직원들의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그리고,방산업계 간담회를 통해“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방산제품 강국으로도약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과 보세공장제도의 규제혁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인연합회, 삼바 사례로 풀어보는 ‘원칙중심회계기준 적용과 감리 과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감사인연합회가 6월 4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제18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를 중심으로 ‘원칙중심회계기준 적용과 감리 과제’를 논의한다.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분식회계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데 관심이 모이고 있다.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국제회계기준을 전면도입하면서, 종래 규정중심회계(rule-based accounting)에서 원칙중심회계(principle-based accounting)로 바뀌었다.기업이 거래사실에 부합되게 주관적인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이를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증받아 적정의견으로 판정되면 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공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나중에 짚어보니 같은 그룹내 합병과정에 특정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이용됐고,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한 의혹이 제기, 소급 감리하여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었다.이날 포럼에서는 홍기용 인천대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이 좌장을 맡아 조성표 경북대 명예교수(전 한국회계학회장), 안태준 한양대 교수,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등록회계법인협의회장), 유병연 한국경제 논설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 5% 제한…효과 큰 곳은 강남3구 등 부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큰 제도다.행안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사항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28일 공포 후 즉시 효력을 가진다.기존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을 적용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했다.올해부터는 주택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전년도 과세표준보다 5%보다 높아지지 않는다.이러한 조치는 추후 강남 3구 등 부촌 지역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제는 종합부동산세든 재산세든 세 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갑자기 크게 오를 집값을 그대로 세금에 반영하면 소유자에게 갑자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 하나 큰 거를 씌우고, 그래도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면, 전년대비 1.5배까지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을 긋고 있다.과세표준 상한제는 여기에 또 하나의 보호막을 씌우자는 것이다.상대적으로 저가 주택 보유자는 가진 것의 덩어리 자체가 작아 효과가 미미한 반면 고가 주택 보유자는 가진 것의 덩어리가 커 상한제 효과를 크게 누리게 된다.2023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주택 재산세 전체 부과건수 1949만2513건 가운데 70.3%(1371만411건)이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이다.주택 1건당 평균 세부담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가 5만8000원, 6000만~1억5000만원 이하는 18만6000원을 낸다.반면, 서울 등 집값이 높은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1억5000만~3억원 이하 구간에 있는데 이 영역의 1건 당 주택보유세는 43만8000원 정도이며, 과세표준 3억 초과 주택 1건 당 주택 재산세는 164만원 정도다.이밖에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안도 마련했다.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한 채 더 살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한다.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이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89개 지역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이다.이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도 적용된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시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다.정부는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빈집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될 때는 적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받게 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무서. '경영자협의회 초청 간담회' 통해 현장소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인천세무서(서장 김성철)은 인천상공회의소 부설 협력기구로 있는 관내 중구·동구경영자협의회(회장 김일동), 미추홀구경영자협의회(회장 조원철) 초청으로 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현장소통 간담회는 지난 16일 중구·동구경영자협의회에 이어 지난 17일 미추홀구경영자협의회와 이뤄졌다.인천세무서는 이번 강의에서 경영자들이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세행정 운영방향, 세정지원 제도안내, 세무조사 운영방향, 가업승계 제도 안내 등에 대해 현장소통을 실시했다.인사말에서 김성철 서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등의 3중고로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 움직임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외적인 정세불안과 전례 없는 금리인상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김 서장은 “국세청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고 수출·투자 기업을 지원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힘이 되는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공인에 대해 신고·납기연장, 납부유예등과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신고서비스 확대, 지능형 홈택스 구현, 디지털 국세상담 제공 등 K-전자세정 혁신으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김 서장은 “수출 우수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면서 지역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과 납세자 소통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립조세박물관, 세상만사(稅上萬事) 특별전 개최 ‘조선시대 세금 이야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립조세박물관이 18일부터 특별전 ‘세상만사(稅上萬事), 역사 속 세금이야기’를 개최한다.특별전 글씨는 인기 드라마 ‘미생’, ‘대왕세종’ 등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멋글씨 예술가(캘리그라피스트) 강병인 작가가 참여했다.박물관 로비에는 백성을 사랑한 왕, 세종의 사상과 업적을 실록 기록과 함께 디지털 실감 영상으로 관람객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끌어내도록 구성했다.특별전 전시 공간은 ①세금의 기록을 만나다 ②자문, 백성들의 세금이야기 ③실록, 조선왕들의 세금이야기 ④청원, 백성들의 민원이야기 ⑤분재, 백성들의 상속이야기 ⑥재미있는 세금이야기 ⑦체험 코너 등 7개 주제로 진행된다.‘자문(조선시대 세금영수증), 백성들의 세금이야기’에서는 신임관리가 냈던 수수료 영수증 <안창렬 자문>, 공평과세를 위해 과세했던 잡세 영수증 <소금, 무녀포 자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물금첩>, 경복궁 중건을 위한 <원납전>, <결부전> 등이 전시됐다.‘실록, 조선왕들의 세금이야기’에서는 주요 왕들의 업적과 백성을 위했던 조세정책을 <조선왕조실록>, <국조보감>, <경국대전>, <어제윤음> 등 옛 문헌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역대 국왕 중 세상을 널리 평화롭게 덕망으로 다스린 세종의 애민정신을 보여주는 <훈민정음해례본>, <칠정산>, <농사직설> 등을 소개했다.<공법>, <대동법>, <균역법> 등 주요 기록을 소개하며, 조선시대 조세제도의 우수성을 알기 쉽게 영상으로 풀어냈다.‘청원, 백성들의 민원이야기’에서는 관청에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호소한 다양한 민원 및 소송의 내용과 판결문 등의 전시를 통해 당시 양반과 백성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부당하게 체포된 동생을 풀어주길 요청하는 <의송>, 암행어사에게 토지세를 남에게 전가한 실상을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한 <청원>, 관청에 원납전을 스스로 납부하고 잡역의 면제를 확인받은 <완문> 등이 볼 거리다.‘분재(가족이나 친척에게 재산을 나누어 줌), 백성들의 상속이야기’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삶의 현실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재산상속이야기를 <별급문기>, <오남매화회문기>, <전주최씨분재기> 등 여러 종류의 분재기를 통해 당시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가문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재산상의 분쟁을 혐오하고 경계하는 의미의 ‘불초상쟁지폐(不肖相爭之弊)’ 기록이 있는 <곽씨깃급문기>를 전시하여 가산(家産)과 가족의 화목을 돌이켜 볼 수 있게 했다.‘재미있는 세금이야기’에서는 ‘효’를 중시했던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살필 수 있는 <삼강행실도>, <상서>, <통문>과 중국·일본의 식을 줄 몰랐던 조선 인삼 사랑과 무역 그리고 인삼과 관련된 세금이야기를 <화한인삼고>와 함께 전시했다.더불어 세금을 내는 소나무 ‘석송령’이야기와 함께 특별전과 연계한 ‘내가 만드는 세금나무’ 체험도 할 수 있다.이밖에 ‘메타버스 조세박물관’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에도 특별전 가상공간을 구성, 다양한 모바일 기기로 언제 어디에서도 전시유물을 관람할 수 있다.문서 속 다양한 세금 기록과 함께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과 함께 어우러져 발전해 온 선조들의 따뜻한 조세행정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8월 18일까지 진행된다.이번 특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과 관람 예약은 국립조세박물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세무사회,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에 성금 기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2024년 상반기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17일 경산에 위치한 백천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성금을 전달했다.대구지방회 이재만 회장과 서정철 부회장은 백천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매달 4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이재만 회장은 "대구 경북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 성금이 우리 지역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요긴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구지방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도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최근 2년간 성금으로 1억 7천여만원을 대구·경북의 지역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