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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 및 기준제정 동향 공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제정합성을 갖춘 국내기준 개발시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국들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와 기준제정 동향을 요약한 보고서를 내놨다.기준원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자본시장에 비교 가능한 정보 제공을 위해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제도 수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국내 기업들이 주요국의 공시의무를 올바르게 준수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지속가능성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동향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또한, 국내 기업들의 이중보고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적으로 상호 운용 가능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개발을 위해 주요국의 공시제도와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동향에 따르면 EU의 경우, 이미 의무공시를 위한 법안(CSRD)이 발효(‘23.1월) 됐으며, 미국은 SEC 공시 규칙으로 규정화하는 절차를 진행(’24.3.6일 SEC 승인)중이다.그 외 일본(금융청), 영국(산업통상부), 캐나다(증권청), 호주(재무부)를 비롯한 대다수 주요국의 규제당국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의무공시 제도 로드맵을 제시했다.대부분의 국가들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중화권 국가들만 거래소 공시)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형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의무공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26년(FY25)을 최초 보고시기로 제시하고 있다.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동향은 대다수의 주요국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개발이 완료(EU 및 미국)되었거나, 공개초안을 발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EU, 미국, 중국 외의 모든 국가들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을 기반으로 자국 기준제정에 착수했으며, ’24년 말 또는 ‘25년 초 최종 기준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EU 또한 기준제정 과정에서 ISSB와 상호운용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했으며, 미국·중국은 ISSB 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진 않으나, ISSB 기준이 완전히 포괄하고 있는 TCFD 권고안을 기반으로 ISSB 기준과도 높은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가졌다.기준(공개초안)을 발표한 모든 국가에서 재무제표 보고기업과 동일한 연결실체에 대해 공시 정보를 산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와 동시에 연차보고서내에 함께 제공하도록 요구했다.다만, 중국과 싱가포르는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하되 별도 보고서에 공시했다.특히,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적용 첫해에 경과규정을 제공했다.향후계획에 대해 한국회계기준원 內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제공을 기업이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자본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개발 중이다고 밝혔다.KSSB는 주요국의 공시제도와 기준동향을 적극 참고해 국제정합성을 갖춘 국내기준 제정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이중 공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감사인연합회 “주기적 지정제 없는 기업 밸류업은 본말전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명분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축소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본말전도가 우려된다는 전문가 집단의 우려가 제기됐다.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이 최근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지배구조의 개선과 회계투명성 향상 중 어느 하나를 취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시킨다면 진정 기업의 밸류업을 극대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들 두 가지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모두를 조화롭게 추구하여 서로의 상승작용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장부를 부풀리거나 축소했는지 감사(監査)를 받는다.그러나 국내기업 경영진들은 외부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기업 입맛에만 맞는 감사를 하도록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우조선해양 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형 회계조작범죄가 그 사례다.이러한 회계조작 범죄의 횡행은 한국기업의 대외신인도를 심각하게 낮추어 해외투자자가 한국을 꺼리게 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과거 국회는 이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은 정부가 지정해주는 외부감사인을 의무사용할 것을 법제화했지만(주기적 지정제), 현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주기적 지정제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열쇠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대주주 일가가 타 주주의 이익과 반하여 독단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외부감사인을 통한 회계감사(회계투명성) 역시 대주주 일가가 타 주주나 다른 투자자들의 눈을 속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에 회계투명성 확보 없는 지배구조 개선은 필터 없는 정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김광윤 회장은 한국 회계학의 대원로이자 산증인으로 회계학과 세법 전문가다. 1972년 제6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을 거친 회계사이며, 아주대 경영대 교수,아주대 명예교수를거쳤으며,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회계학회장, 세무학회장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14년부터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및 공동대표직을 맡아 국내 회계감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아래는 성명문 전문. <성명서-2차>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 과거 대형 회계부정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감독당국에서는 갖가지 제도적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이번만큼은 ‘특단의 대책’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회계부정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곤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회계부정사건은 잊을만하면 또다시 습관처럼 터져 나오곤 했고 그래서 상당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9년부터 ‘회계개혁’의 완결판처럼 야심차게 도입한 제도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다. 이 제도는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는데 우리사회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6년간 자유선임 후 3년간 정부지정하는 방식으로 타협적으로 설계되어 외부감사법에 반영된 제도이고 그 정책적 효과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주기적 지정제는 주권상장기업, 금융회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대기업의 외부감사에 처음 도입된 이후 점차 확대되어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공익법인과 사립대학의 외부감사에까지 확대되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을 너무도 쉽게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뼈아팠던 회계부정사건에 대한 기억이 점차 희미해져가자 기업계 일각에서는 주기적 지정제를 일종의 ‘불요불급한 규제’로 몰아가며 제도가 도입되고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감사보수의 상승이 외국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제도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는 그만큼 이 제도가 감사계약의 ‘갑’ 지위가 피감기업으로부터 감사인으로 바뀌고 감사가 철저하게 수행됨으로써 기업이 껄끄러워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법리적으로 외부감사계약은 단순한 사적계약이 아니라 제3투자자보호라는 부대조건이 있는 쌍방계약형태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유착관계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하고 덤핑마케팅 없이 정부가 객관적으로 지정하는 감사인이 엄격하게 감사함으로써 회계투명성 향상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원래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다. 최근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한 2차 ‘당근’으로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주기적 지정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금융당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이고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회계투명성의 향상’이라는 것은 이미 대부분의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제시하는 처방이다. 물론 지배구조의 개선 그 자체는 해당 기업의 밸류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밸류업을 정책목표로 한다면서 특정 기업이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그 인센티브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되어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회계개혁 강화를 위해 현행 외부감사법상 주기적 지정제의 예외를 (1) 과거 6년간 재무제표감리를 받았으나 회계위반지적이 없었던 경우와, (2) 자가신청에 의해 6년간 감리받지 않았으나 과거 3년간 감사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차후 3년간 감사인을 변경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뒤 감리결과 회계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로 좁게 제한하고 있다(법 제11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이런 상황에 추가적으로 어떤 기업이 주기적 지정제의 면제를 기대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면 시장은 그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결코 밸류업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다.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사적자치의 원칙에 맡겨둘 경우 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할 수 없는 기업환경’ 때문이므로 밸류업을 위해 그러한 기업환경을 개선한다면 주기적 지정을 면제해주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에는 필수적인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견강부회라는 중대 결함이 숨어 있다. 먼저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과 ‘감사인의 독립성’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감사인의 독립성이며,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을 위한 기업환경’을 고려할 때 기업환경을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으로 구분하여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 향상은 내부환경의 관점이고, 주기적 지정제를 통한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 향상은 외부환경의 관점이다. 그런데 감사인의 독립성 향상의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전자가 후자를 결코 따라올 수 없으므로 전자가 후자를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배구조를 개선한다고 해서 주기적 지정을 면제해준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실거래’가 될 수밖에 없으며,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즉 회계투명성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자유선임제하에서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이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감사인 지정제만큼 강력하게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바로 그것이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기 오래전부터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 직권지정제’가 먼저 도입된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현재의 사외이사 제도하에서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이미 실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등)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며, 감사위원회 제도도 사외이사 제도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추어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인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기적 지정제하에서 6년의 자유선임기간 동안 기업이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을 일정 부분 높이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므로 지배구조의 개선을 권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결국 금융당국은 지배구조의 개선과 회계투명성 향상 중 어느 하나를 취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시킨다면 진정 기업의 밸류업을 극대화할 수 없으며, 이들 두 가지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모두를 조화롭게 추구하여 서로의 상승작용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법 개정 전 꼼꼼한 영향평가와 경과규정 만들어 납세자 충격 최소화 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최근 22대 총선 이후 부동산관련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부동산 세법이 입법기관과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충분한 심의 없는 개정을 반복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세법은 이러한 당론이나 선거 결과에 좌지우지되기 보다는 개정 전 점진적 경과규정을 둬 충분한 검토와 심의 분석으로납세자의 충격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장지영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지난 12일 한국거래소 IR센터에서 열린 '125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부동산세제의 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자로 나서 "최근 조세정책은 시장과 정치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뤄지다보니 세제의 영향력이나 파급력, 효용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이뤄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만큼 세제 개편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국제정세 등 여러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장 변호사는 특히 "수시로 변하는 세금 정책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다주택 판정을 받아 중과세를 당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잦은 세제 개편은부동산 정책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성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단기 거래를 부추기고, 세금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전문가조차도 세금 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법은 한번 재·개정되면 이를 쉽게 바꿀 수 없다"면서 "제정법은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와 국민의 약속이며 가장 신뢰성을 가지는 국가의 확언"이라고 설명했다.또"그 중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조세제도는 더욱 엄격하게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납세자의 신뢰를 잃게 되면 탈세, 조세저항 등으로 조세 기반을 잃게 될 우려가 커 이를 적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고 설명했다.아울러"부동산 보유 전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가 현실적인 소득이 없는 이득세인 점, 공시가격 현실화가 저가 주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장 변호사가 제시한발표자료에 따르면, 2020년 법 개정 이후 무리한 과세와 잦은 세법 개정 등으로 야기된 부동산세제의 위헌요소 때문에 불복과 소송이급증했다. 2019년1만1703건이던 조세심판 청구는 2020년 1만5845건, 2023년에는 역대 최대 건수인 2만30건이나 제기됐다.특히 조세심판원 접수 '기타내국세' 건수를 보면 2020년 581건이던 것이, 2021년 828건, 2022년 4378건, 2023년 6422건으로 급증했다.수시로 변하는 세법으로 납세자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 보유세를 중심으로 다수의 위헌 관련 쟁송이 폭증한 것으로 분석됐다.장 변호사는 "최근 취득세관련 소송은 취득세율 자체를 다룬 소송들이 대부분인데,법인 및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규정인 지방세법 제13조의 2제1항 3호를 다투는 내용이 주된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다주택자인 청구인 A씨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한 것은 세대별 합산과세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위반되는 규정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제외하지 않는 것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 등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장 변호사는 이런 예를 통해 "다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필요하다"며 "1세대 1주택자에게도 5년이 아니라 연도별 공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 "보유세는 이득세와 달리 이득세가 현실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돼 담세력에 따른 재산권침해 정도가 극명하게 발생된다"고 설명하면서 "다주택자의 범위가 넓어져 투기가 아닌 중산층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 세율을 조정하거나 예외규정을 명확히 넓게 인정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장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장기계획으로납세자와 시장에 주는 영향을 미리 심사하고, 납세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계도 기간을 줘야한다"면서 "기존 사실에 대해서는 경과규정과 연구, 입법정책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헌법적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서도 소급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따라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는 문게가 있다"고 장 변호사의 주장에 힘을 실기도 했다.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역시 이날 토론자로 나서면서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의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 근거는 '부담능력'보다는 '편익과세'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성준 변호사는 "부동산 보유 전 과정의 세부담을 살피고 이를 근거로 고율의 취득세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만일 이러한 구조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A세의 세율이 높기 때문에 B세는 위헌이고, B세의 세율이 높기 때문에 A세는 위헌이라는 순환논리도 가능한건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부동산세제의 최근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이날 주최한 포럼은 이전오 전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세종의 윤진규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주성준 변호사,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인 김연정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대리점 갑질' 한샘·퍼시스·에넥스 등 가구사 제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가구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 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거래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 한샘은 78개 대리점에 2억6천600만원을, 퍼시스는 25개 대리점에 4천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한샘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비자 분쟁 해결 등을 이유로 경영정보시스템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입력하도록 대리점에 요구하기도 했다.에넥스는 2013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대리점에 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3억9천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4월 원화 가치 2% 떨어져…주요 통화 중 최대 하락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달 들어 주요 통화 가운데 원화 가치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5분 기준 달러 대비 주요 31개국 통화 가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스팟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원화 가치는 지난달 29일 대비 2.04% 떨어져 러시아 루블(-1.69%), 이스라엘 셰켈(-1.54%), 브라질 헤알(-1.54%)보다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일본 엔화 가치 하락률은 1.26%였다. 일본에서는 최근 엔/달러 환율이 약 34년 만에 최고치인 153엔대까지 치솟으며 엔화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전장 대비 11.3원 오른 1,375.4원을 기록, 17개월 만에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말 종가(1,288.0원) 대비 6.78% 오른 것이고, 지난달 말 종가(1,347.2원) 대비로도 2.09% 상승한 것이다.원/달러 환율이 1,375원 선을 넘긴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2009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본격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킹달러' 현상이 나타났던 2022년 정도에 불과하다.최근의 달러화 강세는 우선 미국 달러 가치 자체의 강세에 따른 측면이 있다.미국의 3월 비농업 일자리가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은 데 이어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5%를 기록해 3회 연속 시장 전망치를 웃돈 것으로 최근 발표됐다.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당초 기대했던 6월 대신 7월이나 9월에 첫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수정하고 있으며, 연내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기대도 0.25%포인트씩 3차례에서 1∼2차례로 줄어드는 분위기다.미국의 고금리 장기화는 달러화 강세 요인이며, 유로화·엔화 등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105.6을 찍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가 특히 절하 압력을 받으면서 이들과 동조화 흐름을 보이는 원화가 약세라는 지적도 나온다.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과 달러화 표시 부채에 대한 상환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10회 연속 동결했던 전날 하루에만 0.8%가량 올랐다. " width="349" xtype="photo">블룸버그는 위험자산 기피 등에 따른 한국 증시 약세와 한국은행의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파적 입장이 전날 환율 상승의 배경이라고 해석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과거보다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크지 않은 이유를 묻는 말에 "단순히 원화만 절하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달러 강세의 영향"이라고 말했다.이어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서학개미 등의 해외 투자자산이 늘어 기본적으로 환율 변동으로 경제 위기가 오는 구조가 아닌 것도 있다"면서도 환율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환율을 안정시킬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다만 국민은행은 기술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388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오버슈팅할 경우 1,400원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고,현 환율 수준도 이미 높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1,400원을 터치하더라도 일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간] 뱅커라면 선택 아닌 필수…이상복의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역외 자금 거래를 필수로 하는 현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실무 이론서가 나왔다.금융법학자 이상복 서강대 교수는 최근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제’ 발간을 통해 역외 자금 이동과 관련한 간결하면서도 명료한 인사이트를 담았다.현재 자본의 국경 간 이동이 활발한 만큼 각국 금융당국의 감독 수준도 진화하고 있다.국내의 경우 불법자금의 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에 참여하고, 내부적으로는 불법적 재산 빼돌리기, 불법 자금의 국내외 유출입 방지에 나서고 있다.한국의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법제는 특정금융정보법, 테러자금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등에 걸쳐 있다.금융사는 특정금융정보법이 규율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고객확인제도(CDD)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다.우리나라 시중은행 뉴욕지점은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청(DFS)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가 알려지면서 자금세탁방지법제 지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제’ 제1편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과 성격,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인 테러자금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등을 다루었다.제2편에서는 금융회사 등의 의무인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의무(CDD)를 다루었다.제3편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4편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5편에서는 감독, 검사 및 제재를 다루었다.저서는 이해의 편의를 돕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을 모두 담았다.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기본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뿐만 아니라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인 테러자금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을 다루고, FATF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을 반영했다.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미국에서 규제를 받는 것을 감안해 미국의 규제감독을 연방정부와 뉴욕주로 구분하여 규제기관과 규제체계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금융정보분석원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특정금융정보법의 주요 유권해석을 반영하고, 본문 설명과 도표로 은행의 실무를 실었다.부록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상의 서식(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고액현금거래보고서) 등이 반영됐다.저자인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의 금융전문 법학자다.저자는 2020년 10월 우리나라 유일의 금융법 이론서 전 4권 금융법 총론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을 출간한 이후 2021년 3월 금융법 각론인 〈여신전문금융업법〉(2021)과 〈자본시장법〉(2021)을 출간하고, 2021년 5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상호저축은행법〉(2021), 〈외국환거래법〉(2021)을 출간한 데 이어 2021년 6월 〈외부감사법〉(2021)을 출간했다.저자의 금융법 강의 시리즈(전 4권) 출간 후, 분량이 너무 방대해 어렵다는 독자들의 고언을 받아들여 금융법 강의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금융법 입문: 금융은 법이다〉(2023)을 2023년 1월에 출간하고, 2월에는 초보자들에게 현실 세계에서 경제의 중심이 되는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한 〈경제학 입문: 돈의 작동원리: 역서〉(2023)를 출간한 바 있다.2023년 7월에는 상호금융기관 중 하나인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사태에 앞서 서민금융기관인 상호금융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3년 4월에는 〈신용협동조합법〉(2023)을 출간하고, 2023년 5월에는 〈농업협동조합법〉(2023)을 출간하고, 2023년 6월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2023)과 〈산림조합법〉(2023)을 출간하고, 2023년 7월에는 〈새마을금고법〉(2023)을 출간하고, 앞의 5개 법률을 비교 분석한 〈상호금융업법〉(2023)을 출간했다. 또한 부동산PF 대출 이슈를 예상이라도 하듯 2023년 8월에는 〈부동산개발금융법: 부동산PF 개발사업〉(2023)을 출간했으며, 곧이어 〈판례회사법〉(2023)을 펼쳐내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 제2차 권역별 회원전문교육에 큰 호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가 각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는 회원전문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3월 4개 권역에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서부, 중부, 동부권역에서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지난 9일에는 양천해누리홀에서 서부권역 회원을 위해 ‘불복청구 작성요령 및 판례평성’ 전문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국세청 등에서 20여 년 동안 소송 및 불복업무를 담당하며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송사례 및 판례분석을 전문으로 강의해 온 오병우 씨가 강사로 나서소송과 불복사례를 사실관계 쟁점, 관련 법령, 대상판결, 평석, 관련 판례 순으로 정리하고 과세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침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서부권역 회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이날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 많이 참석하였으며, 교육 이후 실시된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회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향후에도 다양한 주제로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 과정을 발굴하고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서울지방세무사회 2차 권역별 회원전문교육은 오는 18일 한국백주년기념과, 19일 잠실교통회관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법원 “안전문제 방치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중대재해 ‘최고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법원이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온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 최고형을 선고했다.이주노동자의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에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인데,이번 판결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인 것으로 알려졌다.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엠텍’ 대표 A(35)씨에게 징역 2년을,법인은 벌금 1억5천만원을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안전관리담당총괄이사 B(51)씨는 금고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재판부에 따르면 A사 소속 외국인근로자인 C씨는 2022. 7. 14. 다이캐스팅 금형 내부를 청소하던 중 기계가 작동해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인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기계의 상하단 안전문 방호장치는 모두 파손됐고, 인터록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법원은 A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판단 기준에 결정적인 영향이 미친 부분은 안전보건 관계 기관의 ‘안전점검’에 따른 지속적인 지적에도 사고 위험이 개선되지 않은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울산지법은 2024. 04. 04. A사의 대표이사에게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를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안전점검을 통해 여러 차례 해당 설비의 결함 내지 사고 위험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당 설비의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교육시키지 않았으며, 설비가 방호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중요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아울러 법원은 비록 사고 직후 유족과 신속하게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전국세청. ‘걸어서 기부해요’…봄맞이 건강 걷기 챌린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봄맞이 걷기 챌린지 상금을 이웃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대전국세청은 앞선 1~10일 직원들 건강을 위해 ‘봄맞이, 건강 걷기 챌린지’를 개최하고, 약 900여명의 직원들이 모바일 운동 어플을 통해 서로의 걷기 운동 결과를 공유하며 더 많이 걷기 경쟁을 벌였다.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당초 예상한 챌린지 목표보다 300% 초과했다.대전국세청 조사2국과 세종세무서가 최다참여상을 수상하였고, 영동세무서가 최다걸음상을 각각 수상했다. 대전국세청은 사회공헌활동기금으로 마련한 우승상금 300만원 전액을 각 우승팀 명의로 주변 이웃에 기부하고 했다.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따뜻한 봄을 맞아 직원들이 걷기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라며 “대전지방국세청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오롯이 잘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도로 표시 하자에 의한 사고,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교차로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없었으나 표지판에는 좌회전시 유턴하도록 기재되어 있어 직진 신호시 유턴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표지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사실관계]사건은 A씨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ㅏ’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다가 발생하였다. 사건 장소에는 ‘ㅏ’ 형태의 교차로가 있었고, 위 교차로 3색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고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그런데 이 사건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표지에 좌회전시 유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신호체계와 맞지 않았고 이 사건 신호등을 바라보고 운전할 때 왼쪽으로는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표지는 도로구조와도 맞지 않았다.A씨는 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자 유턴을 하였는데,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A씨 및 A씨의 부모는 표지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도로관리를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당시 하급심에서는 이 사건 표지에 이 사건 신호등의 신호체계 및 이 사건 교차로의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따라서 영조물이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2) 위 표지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이므로 그 내용이 설치 장소의 구조나 상황, 신호체계에 부합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특히 위 표지는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자(이하 ‘운전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어떤 신호가 켜져 있을 때 유턴을 할 수 있는지 알리는 역할을 하는 유턴 보조표지이므로 그 표지의 내용으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착오나 혼동이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더욱 그러한데, 위 표지의 내용으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착오나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표지의 내용에 일부 흠이 있더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우전자의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표지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3) 위 표지에 따르면 좌회전 신호이거나 혹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유턴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되지만, 위 교차로에는 좌회전할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신호등에도 좌회전 신호가 없었으므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라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유턴을 할 것으로 보인다.(4) 위 사고 이전에 위 표지가 잘못 설치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위 표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표지에 위 신호등의 신호체계 및 위 교차로의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결 론]영조물 하자와 관련한 과거의 판례들은 대부분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하자를 인정하는 방향이었는데, 이 사건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단순히 물적으로 갖추진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 인적 제약까지 모두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정성까지 하자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아 주관적인 요소 등도 폭넓게 고려요소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도로침수 사고나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판결이라 하겠다.[프로필] 임화선 변호사o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o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o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o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o사법연수원 34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