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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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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실질적 취득일자는 잔금지급일…이전등기일 형식요건 불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동산의 실질적 취득일자 기준은 잔금지급일이며, 소유권 이전등기일 등 후행적 형식절차는 형식적 요건에 불과해 취득일로 볼 수 없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최근 법인 A가 경기도 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복세무조사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원고 A씨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5년 6월 10일부터 2011년 1월 7일까지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및 복지리 토지를 세 곳에 나누어 매입했다.세 곳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기 명의(법인 명의)로는 이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신탁 등을 이용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올렸다. 이 제3자 명의로 취득세를 따로 납부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자체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법인 A는 매입 당시에는 부합하지 않아 신탁 및 제3자 명의를 동원해 우회 매입한 셈이다.하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구가 계속됐고, 당국이 2010년 12월 15일 지정을 풀자 A는 2011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토지 세 곳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 앞으로 돌리면서 소유권 등기 이전일자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했다.양주시는 법인 A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자기 앞으로 돌리자마자 토지 세 곳 중 한 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해당 토지가 소유권 등기만 타인 명의였을 뿐 실질적인 소유는 A이며, A가 토지매입을 위해 잔금을 치른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수정 과세했다.양주시는 2014년 11월 법인 A 소유의 토지 세 곳 모두에 대해 재차 세무조사에 착수, A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취득세를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돌려 취득세 및 가산세를 수정 과세했다.A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취득일이며, 2011년 3월에 세무조사하고 2014년 11월에 또 조사한 건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및 가산세 전액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은 A가 신탁을 이용해 제3자 명의로 토지를 샀기에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도 실질적 소유자이라며, 취득세 기준일은 신규 취득일인데 실질적 소유가 된 시점은 매매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잔금지급일이라며 취득시점이 잔금지급일이라며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A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취득일이라고 주장하지만, A가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날은 각 토지들을 새롭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실질적 보유하는 토지에 법적으로 소유권 취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내렸다.다만, 양주시가 2014년 11월 세무조사 대상 가운데 2011년 3월에 이미 세무조사를 한 토지를 포함한 것은 중복세무조사가 맞다며, 법인 A가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도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고 있었으므로 중복 세무조사 대상 토지 한 곳에 대해서는 A의 청구를 수용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1분기 마약류 142㎏ 단속…비대면 밀수 증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관세청은 올해 1분기 166건, 142㎏ 상당의 마약류 밀수를 단속했다고발표했다.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동기보다 단속 건수는 8% 증가, 중량은 14% 줄었다. 밀수경로는 국제우편 91건(55%), 특송화물 40건(24%), 여행자 34건(20%) 순이었다.단속 건수 기준 작년 같은 분기보다 여행자 밀수는 감소했으나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비대면 밀수는 증가했다.관세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단속 대책으로 여행자 이용 마약 밀수 급증세가 주춤했다 설명했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오전 부산세관에서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1분기 마약 밀수 동향을 점검했다.관세청은 '해상 마약밀수 대응방안'으로 선체 하부 은닉 방법을 이용한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수중 감시 역량을 확보하고 컨테이너 내부 은닉 마약 감시와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한상의, 배당?기업 감세 요구…M&A 채권자 보호의무 축소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관련 재계가 배당과 기업에 대한 감세 및 인수합병(M&A) 기업 책임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 23일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선과제 내용은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17건이다.대한상의는 배당소득과세를 감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배당은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잉여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식인데, 이미 법인세를 낸 돈에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란 이유에서다.배당과세는 소득의 원천 측면에서보면 그렇지만, 소득의 귀속 측면에서는 과세정당성이 유지되고 있다.대한상의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에게는 세액공제로 세금을 깎아주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깎을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2000만원 이하는 지방세 합쳐 15.4% 세율로 과세하고, 2000만원 초과는 개인 합산소득 누진세율로 6~45% 단계적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다만, 소득의 원천이 법인세를 한번 걸러서 나온 것이기에 개인 합산소득 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법인세 실효세율에 맞춰 다른 세율을 적용해달라는 요구다. 쉽게 말해 배당부자 감세해달라는 뜻이다.기업 사내유보금에 물리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단순히 말해 감세하거나 폐지하라는 뜻이다.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원형은 박근혜 정부 때 신설한 기업환류세제다. 미국이나 선진국은 부자들이 개인 명의로 부를 축적하지만, 한국은 법인에 부를 축적해 막대한 세금이익을 얻고, 법카나 법인차, 법인 고가 주택으로 세금 없이 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뒷문을 열어두고 있다.특히 당국에선 국가가 돈 벌어서 사업 확장하라고 기업 지원을 했더니 기업이 사업 확장은커녕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투자로 돈 놀이를 해서 지원금만 빼먹는다는 비판이 박정희 정부 때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해 계속 기업에 쌓는 부의 일부를 임금이나 투자에 돌리도록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환류세를 시행했고, 문재인 정부는 기업환류세의 복잡한 구조나 미비한 점을 가다듬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변환했다.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반대로 폐지에 실패한 바 있다.대한상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체제하에서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기업 내부 곳간에 쌓는 돈의 규모가 줄어들고, 그러면 배당 여력이 줄어든다는 논리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축소 등을 요구해왔다.다만, 2014년 10월 6일 경실련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배당 촉진을 위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돌렸지만, 정작 부자 감세만 해주고, 국가 재정만 갉아먹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이밖에 대한상의는 현행 M&A 절차를 줄이자고 건의했다.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합병은 채권자 보호 절차를 줄이고, 상장사가 금융당국에 이의제출 통지를 공시하면 개별 통지한 것으로 보는 예외규정을 만들자는 내용이다.현행 상법상 M&A 공고 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 담보 제공 등 채권자 보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업은 파악된 모든 채권자에 대해 다른 생각이 있는지 의무적으로 물어야 한다.밸류업 가이드라인에서는 공시 여부와 내용을 기업 자율로 정하고, 기존에 공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경영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 비밀은 공시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시간 19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당확대 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동천, 여의샛강생태공원 생태계 복원에 일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9일 여의샛강생태공원에서 환경 생태계 복원 및 환경정화 봉사에 나섰다.여의샛강생태공원은 국내 최초의 생태공원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수달을 비롯해 각종 조류 및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태평양과 동천 임직원 등 BKL봉사단 10여 명은 여의샛강생태공원의 뽕나무 숲에 있는 나이든 큰 나무가 흐르는 물에 쓸려나가지 않도록 뿌리 쪽 토지를 다지는 식생 복원에 나섰다.봉사활동에 참여한 홍서연 태평양 변호사는 “올해 입사한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처음으로 참여한 법인 봉사활동”이라며 “수달이 사는 한강 샛강에서 적토를 삽으로 담아 수레로 운반하여 나무뿌리를 덮는 작업을 했는데 앞으로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다른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동천 관계자는 “이번 봉사는 기후 위기 시대에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 탄소중립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도심 속 숲의 생태계 복원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활동”이라며 “공익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외국계기업에 실질적 세정지원 방안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2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이승수 회장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9명과 만나 외국인기업의 실질적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서울국세청이 23일 밝혔다.이날 서울국세청 측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법률상 신고 사항과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및 권리보호 규정에 대해 안내했으며, 세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받았다.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대표자분들께서 경영활동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승수 회장은 향후 서울국세청과 지속적인 소통에 나서는 한편 과세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동일 부산국세청장, 양산상의 세정간담회 참석...세정지원 방안논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양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하고 지역상공인들로부터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양산상공회의소에서 실시됐으며, 박창현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공인 14명과 김동일 부산국세청장과 관리자등 4명이 참여했으며,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심화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당국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박창현 양산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특히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완화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선 ▲ESG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요청했다.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양산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를 표했다.김 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양산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을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부산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유동성 지원정책과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앞으로도 부산국세청은 양산상공회의소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시 소통하며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스트립쇼로 챙긴 고액 팁, 탈세 호화생활…국세청, 벗방 기획사?BJ 등 전격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3일 벗방 기획사와 BJ, 온라인 중고마켓 판매업자, 유튜버 등 총 온라인 신종 탈세 21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벗방은 ‘벗는 방송’의 줄임말로 한 마디로 온라인 스트립쇼다.벗방은 방송 진행자인 쇼걸인 BJ(방장의 영어 약어)가 노출 강도를 올리는 대신 후원금이란 명목의 팁을 꼬드겨서 돈을 번다.BJ와 같은 패거리가 시청자로 위장하고 수억원의 팁을 쏴서 다른 시청자들도 팁을 쏘게 하는 팁 경쟁 수법을 사용한다.BJ일당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팁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나 친인척 인건비로 허위 경비 처리, 면세사업자 위장 등의 수법으로 탈세까지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세무조사에서 타깃이 된 벗방 조직은 12건이다.국세청은 오프라인 매장을 가진 사업자가 중고마켓 개인 판매자인 것처럼 꾸며 최고 39억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 등을 팔아치운 판매업자 5건, 수도권 밖 사무실에 서류상으로만 사업장을 꾸려놓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중소기업 세금 감면을 챙긴 유튜버 4건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핫하다는 유튜버들의 도시 XX…알고보니 탈세용 위장 사업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방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해 정부가 세금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악용, 수도권 외 지방에 서류상 위장사무소를 꾸려서 세금감면을 빼먹은 유튜버 및 사업자 4건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 탈세 혐의자들은 감면율 50%인 지역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함에도 감면율 100%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하고 부당 감면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유형1).동일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 폐업 후에 재개업(유형2),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유형3),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 후 본인 명의로 재개업(유형4) 등 창업이 아님에도 창업으로 위장하여 부당 감면했다는 혐의 또한 받고 있다.이들은 연간 수억원의 세금을 부당 감면 받아, 리조트 회원권과 고가 외제차를 취득하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쓰던 명품 팝니다’…개인 판매자인 줄 알았더니 실제론 ‘업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23일 개인판매자로 위장해 탈세를 저지른 온라인 중고물품 판매업자 5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오프라인에서 명품 매장 및 전당포업을 겸영하는 □□□은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하거나 담보물로 확보한 고가의 귀금속?시계?명품 가방을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팔았다.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은 정상신고한 반면,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판매한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챙겨 수십억 원의 매출을 전액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외제차량 및 주식 등을 취득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카 펑펑 쓰며 탈세한 벗방…허위 인건비도 단골 수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23일 온라인 스트립쇼 ‘벗방’ 조직 관련 세무조사 12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쇼걸인 방장(BJ)를 얼굴 마담으로 내세운 벗방 조직들은 시청자를 가장해 자신들이 큰 손인 것처럼 거액의 팁을 쏘고, 다른 시청자들의 고액 팁을 유도하는 식으로 수익을 챙겼다.벗방 사업체 □□□은 BJ를 모집 및 관리하며 스트립쇼 기획 및 스트립쇼로 얻은 시청자의 팁 수입으로 번 회삿돈을 빼돌려 사주의 수십억 원의 고급 아파트 임차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고급 호텔, 백화점 명품관, 성형외과, 고급 외제차 비용 등 사적 지출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밖에 국세청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