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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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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4128, 2022.12.08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417, 2022.12.06 콘도의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해당 법인에게 양도·반환하거나 타 콘도와 교환하면서 회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는 손금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접대비가 아닌 법§19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 손금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824, 2022.12.05 취소 우리 원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결정(조심 2020인789, 2021.4.22.)하여 관련 대손세액이 2016년 제1기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반면, 이에 대하여 제기한 불복소송에서도 해당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직권으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이...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394, 2022.12.02 (질의1) 법인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2) 비영리법인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연도의 의제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26, 2022.12.02 경정 ① 2013.12.12. 및 2013.12.13. 전액 출금된 쟁점차입금의 구체적 사용용도를 살펴보면 쟁점차입금은 종전토지 관련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②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 양도 | 심사청구 | 감심2020-1412, 2022.12.02 기각 ① 쟁점 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법률적 근거없이 법령해석에만 근거하여 투기 목적이 없는 청구인 세대까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③ 쟁점 주택에 대해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7756, 2022.12.02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속 지역아동센터가 수령한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비수익사업에 해당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627, 2022.12.01 취소 청구법인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한바, 자료들에서 온라인쇼핑몰에서 쟁점상품을 판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833, 2022.12.01 취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환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회피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232, 2022.12.0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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