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452, 2023.02.2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2구5882, 2023.02.20 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사용승낙을 받은 **농장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 **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그 양도시까지 취소된 사실이 없는 점, 건축물 및 액비저장조 설치를 위해 평탄화 작업등 지반공사를 하였으나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발생 및 **** **시장의 쟁점토지의 원상회복 통지, 고발 등으로 건축허가 받은 대로의 건설이 중단되었다...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04, 2023.02.17 취소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인 청구인은 2021.5.25.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2지978, 2022.12.19. 같은 뜻임), 달리 청구인이 전 배우자와 가장 이혼을 하였다고 ... | 주택의 취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1076, 2023.02.17 기각 ①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개량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1-1038, 2023.02.15 기각 ①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그 공익법인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이면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공익법인을 의미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이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이해문이 이장한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37, 2023.02.15 취소 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재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배우자는 일시적 양도소득 외에 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 지분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8237, 2023.02.15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더라도 주택 외의 부분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 양도의 정의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705, 2023.02.13 「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 목적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360, 2023.02.0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함 | 정의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727, 2023.02.08 취소 청구인은 장기간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대체주택의 취득이 투기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체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부터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까지의 기간이 약 28일에 불과하여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