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013, 2023.01.27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가 「해당 내국법인의 다른 완전자회사(합병법인)」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모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도록 세무조정하는 것임 |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407, 2023.01.26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인의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070, 2023.01.25 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671, 2023.01.25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261, 2023.01.19 경정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는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경정청구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001, 2023.01.19 민·관이 공동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관련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0-1370, 2023.01.19 기각 경정 신용카드 포인트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표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85, 2023.01.18 기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대금청산일에 더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임 | 부당행위계산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2117, 2023.01.17 가구 등을 와인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장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주류판매업면허 <삭제, 2020.12.29>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626, 2023.01.16 기각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 청구인이 AAA 등 8명에게 쟁점경비를 송금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과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동 경비가 2019년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