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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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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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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1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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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88건)
심판청구(1,421건)
판례(318건)
헌재(2건)

전체 : 2,16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820, 2024.04.08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배당소득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472, 2024.04.08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승계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임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3중8944, 2024.04.05 기각 이 건 신차 딜러는 신차판매대리점 등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 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받거나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들과 신차 딜러 간의 거래는 순수한 재활용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업상 거래 목적이 상당하여 위 공제특례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신차 딜러로부터 매입한 중고자...	-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3588, 2024.04.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투자자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신탁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원본을 상환받는 등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131, 2024.04.05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과 특정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여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한 경우 세액공제 요건 충족함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3지3823, 2024.04.04 기각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조심 2023지407, 2023.1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3지1989, 2024.04.04 기각 이 건 주식발행법인에 해당되는 징수유예 사유가 과점주주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들 각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에서 규정한 징수유예 사유가 있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징수유예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3지2001, 2024.04.04 기각 쟁점토지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 고시(준공 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이는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닌 대지 조성이 완성된 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3지1662, 2024.04.04 기각 청구인이 수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만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813, 2023.4.27. 같은 뜻임).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4지380, 2024.04.04 기각 취득 당시 쟁점주택은 주택의 외형과 구조를 그대로 지닌 상태로서 이는 사실상 공가인 주택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는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쟁점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멸실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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