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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61, 2024.05.03 용도변경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해당 건물의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236, 2024.05.02 ’24.2.29 전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 ||
| 심판청구 | 조심2024부1993, 2024.04.30 기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는 주식 증여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배우자는 이 건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한 점, 청구인 및 배우자와 쟁점법인이 선택한... | ||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434, 2024.04.30 기각 甲법인은 종전사업장이 고용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필요한 자산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종전사업장에서 퇴사한 것이 소득령§43①2의 사업양도에 의한 퇴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퇴직소득 지급조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퇴사하고, 甲법인에 입사한...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42, 2024.04.30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271, 2024.04.30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경우, 자산의 형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 전에 조특법§99의4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175, 2024.04.30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265, 2024.04.30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81, 2024.04.29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221, 2024.04.29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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