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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854, 2024.04.17 기각 처분청이 비교입주권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77, 2024.04.17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 ||
| 심판청구 | 조심2024부1712, 2024.04.17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070, 2024.04.17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들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를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고, 관할지자체장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오수시설과 일부 우수시설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관련된 시설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만큼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에 추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였고, ... | ||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434, 2024.04.1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732, 2024.04.15 취소 쟁점토지상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는 등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
| 심판청구 | 조심2023지796, 2024.04.15 취소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라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 건 사업 실시계획인가일(2019.3.28.)부터 이 건 토지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미지급)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인 2021.9.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 | ||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474, 2024.04.15 취소 쟁점감면규정의 단서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나, 쟁점사후관리규정에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 추징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후관리규정의 각 호가 발생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 | ||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104, 2024.04.15 재조사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557, 2024.04.15 기각 쟁점공사는 사용승인이 있은 이후에 별도의 설계변경이 없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사용역은 202ㅇ ㅇ월경 제공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승인일이 쟁점공사의 잔금과 관련한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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