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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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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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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8건)
심사청구(53건)
심판청구(1,190건)
판례(257건)
헌재(2건)

전체 : 1,190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부10055, 2024.05.07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22년 과세기간의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부모와 함께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경우 아버지를 포함하여 합산한 가구원들의 소유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상이므로 조특법§100의3①4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근로장려세제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전114, 2024.05.07 각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불복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398, 2024.05.03 기각 쟁점증여주택의 평가기준일과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동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중10869, 2024.05.02 기각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계산서 및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또는 수일 내로 출금이 이루어지고, 이 건 거래 관련 상품의 실물 이동에 관한 운임내역, 송장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다수의 중간 유통업체들이 난립하여 마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거래형태에 대해 합리적인 거래의 정황이나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중10481, 2024.05.02 기각 쟁점불량품 매입은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쟁점불량품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9880, 2024.05.02 기각 청구법인과 매입처·매출처 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곧바로 전액 현금 출금 되어 다시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7669, 2024.05.02 기각 고철의 경우 계근표 등 계근자료가 없고, 구리의 경우에도 계근표에 기재된 상·하차시간, 계근중량 등에 다수 오류가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매입처의 상호, 대표자, 연락처 등 매입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고철·비철금속을 거래하였다...	사업장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부10397, 2024.05.02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게 제공한 것은 사업 초기인 쟁점법인의 재무구조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뿐 쟁점금액이 달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	익금의 범위
국징	심판청구	조심2023중10812, 2024.05.02 기각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납부의 방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중7346, 2024.05.02 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내이사로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임명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과점주주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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