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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4662, 2023.12.01 일부국패 선순위대출 약정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등 부당행위로 볼 수 없고, 그 판단시기는 약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고가 2012 사업연도 결손금감액경정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경정청구기한이 지나 결손금 부분은 다툴 수 없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52539, 2023.12.01 일부국패 거래의 외형을 만들어 내기 위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재화의 실물이 존재하고 대금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소득 | 판례 | 고양지원2023가단80247, 2023.12.01 국승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 함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23누22337, 2023.12.0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 하여야 함 | 증여의제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23다278478, 2023.12.01 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목적 |
| 판례 | 광주지법2023가단529904, 2023.12.01 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
| 양도 | 판례 | 대법원2023두51236, 2023.11.30 국승 (심리불속행 기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23재누16, 2023.11.30 각하 재심대상판결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들은 늦어도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때에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심 판결서 송달 후 제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함 | 서류의 송달 |
| 양도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574, 2023.11.30 국승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어 완전히 소멸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1개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2주택 소유자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 양도 | 판례 | 대법원2023두56309, 2023.11.30 국승 (원심 요지) 원고의 차남인 AAA는 원고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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