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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55105, 2023.12.15 국패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 실질과세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22구단52369, 2023.12.15 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경작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2727, 2023.12.15 국패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한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1903, 2023.12.15 국패 ①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문언 및 관련 대법원 법리 등에 따라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② 이 사건 증여일부터 이 사건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사이에 상당한 가격변동이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증여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 | 평가의 원칙 등 |
| 부가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4892, 2023.12.15 국승 (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판례 | 대구지법2022가단144919, 2023.12.14 국승 피고의 대여금 변제 요청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2128, 2023.12.14 국승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은 결손금 발생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상장 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3두53829, 2023.12.14 국승 (원심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의 각 감정가액을 따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로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에 관련하여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2601, 2023.12.14 국승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 정의 |
| 종부 | 판례 | 창원지법2022구합53363, 2023.12.14 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이중과세금지 원칙도 위반하지 아니하며 경과규정 및 조정조치 결여로 인한 신뢰보호원칙, 최소침해원칙을 위배하지도 않는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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