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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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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85건)
심판청구(1,353건)
판례(334건)
헌재(2건)

전체 : 33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부산지법2023나53683, 2023.11.22 국승 소외 체납자가 원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분류중	판례	남양주시법원2022가단36220, 2023.11.22 국승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분류중	판례	수원지법2022구단12085, 2023.11.22 국패 분양권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보아야 하나,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원고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
국징	판례	안산지원2023가단70810, 2023.11.22 국승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해행위의 취소는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문제임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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