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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5642, 2023.11.24 국승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 창업자인 이○○은 1983. 7. 18.생으로 원고 창업 당시인 2019. 1. 10. 만 35세이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3누10002, 2023.11.24 국승 (제1심판결 인용) 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실질과세 |
| 판례 | 광주지법2023가단548561, 2023.11.24 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56125, 2023.11.24 국승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 ||
| 종부 | 판례 | 대구고법2023누11246, 2023.11.2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61790, 2023.11.23 국승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과세자료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위 자료가 제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써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8449, 2023.11.23 국승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갈음하는 판결로서 확정되면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양도소득세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정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3673, 2023.11.23 국승 고시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위한 취사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 사건 건물 3층 및 4층은 그 내부의 각 호실이 서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실에는 그 내부에 세탁기, 싱크대 등이 갖추어져 있어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1101, 2023.11.23 국승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 지분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과세기준일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59059, 2023.11.23 국승 이 사건 급여는 대표이사의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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