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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13, 2023.12.22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116, 2023.12.21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4590, 2023.12.21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비영리단체로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국가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이지 국가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3972, 2023.12.21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가 인지세법에 따른 과세문서인지 여부 | 과세문서 및 세액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138, 2023.12.21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농·어민"이란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함 | 비과세사업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116, 2023.12.21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584, 2023.12.19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4조의2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00, 2023.12.18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를 보유하고 있는지 판정함에 있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모두 제외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4646, 2023.12.18 근속연수가 다른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은 세액정산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3372, 2023.12.15 하나의 업종을 영위한 기간은 2년 이상이나 나머지 업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해당 공장시설을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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