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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2527, 2023.12.27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부분만(부수토지 제외) 조특법§97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010, 2023.12.27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1년 연장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계약(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2차 임대차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3차 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751, 2023.12.27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2505, 2023.12.26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사업의 구조, 관련 주체들의 책임 및 권한, 수익배분방식, 다른 재개발사업 방식과의 비교 등을 통해 실질적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실질과세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636, 2023.12.26 행정구역이 분리 조정됨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 재산을 분리·신설된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18.4.1. 이후에 양도(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경우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5223, 2023.12.26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분할법인과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각 법인별로 투자금액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444, 2023.12.22 본 쟁점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표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2년 이내 매각하여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 매각 당일 납세의무가 성립함. 이에 따른 종류별 가산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신고납부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061, 2023.12.22 경정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사실이 확인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있음. 이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의견조회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함 | 정의 |
| 종부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15, 2023.12.22 2018.3.31.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하고 2018.3.31.이후에 주택임대를 개시한 오피스텔의 경우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한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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