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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687, 2024.01.04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가액은 상증법§58③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3, 2024.01.04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에 따라 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합산신고한 경우에도 다시 분리과세로 과세방식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기한후신고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6, 2024.01.0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자가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함. 단,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특별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866, 2024.01.02 미지급배당금을 사업에 사용하면서 약정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이자를 지급(약정이 없거나 약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 | 차입금이자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 2024.01.02 기부채납의무등을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함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 2024.01.0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2535, 2023.12.29 공익법인이 수령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569, 2023.12.28 2주택(B,C)을 보유한 자(子)가 1주택(A)을 보유한 모(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모(母)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C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주택외의 용도로 변경하고 일반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496, 2023.12.28 “휴면법인에 관한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 취지”는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의 인수를 통해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자본금, 상호, 임원 등 핵심사항을 변경한 후에도 법인의 설립으로 간주하여 중과세 하도록 한 것임.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의 휴면법인의 사업 실적 존부는 인수일로부터 2년의 기간을 역산하...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기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485, 2023.12.28 해당 법인의 경우 A법인으로부터 분할한 법인으로서 A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부채의 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록하였으므로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으나, 법인장부가액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고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며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감정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할 수 없는 점(대법원 ... | 기업회계의 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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