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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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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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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건)

전체 : 33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수원지법2022구합69866, 2023.12.21 국승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4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1세대 2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양도	판례	대법원2023두53799, 2023.12.21 국승 소극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벌	판례	대법원2022도13402, 2023.12.21 기각 적극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및 사실심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및 이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	-
양도	판례	부산고법2022누11039, 2023.12.21 국승 원고가 박BB 측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약 10개월 만에 합계 6억 6,500만 원에 매도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 인정이 경험칙에 반하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박BB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건강 악화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을 서둘렀...	-
부가	판례	서울고법2023누40863, 2023.12.20 국승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3누48287, 2023.12.20 국승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실질과세
양도	판례	서울행법2022구단74907, 2023.12.20 국승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한 경우, 그 건물이 소득세법 상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
법인	판례	서울고법2023누41804, 2023.12.20 국승 (1심과 같음) 이 사건 퇴직금이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임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3누45646, 2023.12.20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함	-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3누34578, 2023.12.20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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