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1-22 ~ 2024-05-22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1-22 ~ 2024-05-22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서울서부지법2023가단246290, 2024.01.18 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양도 | 판례 | 광주지법2023구합12446, 2024.01.18 국승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30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라거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
| 국징 | 판례 | 부산고법2023나55286, 2024.01.18 국승 쟁점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7874, 2024.01.17 국승 처분의 소를 구하는 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도 미치는 것임 |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3누13247, 2024.01.17 국승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3103, 2024.01.17 국승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 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정의 |
| 종부 | 판례 | 대전고법2023누12499, 2024.01.16 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소급입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영업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3누55452, 2024.01.16 국승 (제1심판결 인용) 각 토지에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60100, 2024.01.16 국패 법인 간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국내 주요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용료율의 중위값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60544, 2024.01.12 국승 방송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