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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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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4498, 1993.12.17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4457, 1993.12.14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부동산이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 초과부분에 상당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음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4260, 1993.11.30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4202, 1993.11.26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4200, 1993.11.26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4063, 1993.11.15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3385, 1993.11.0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사용자의 임의단체에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실제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01254-3856, 1993.11.01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3140, 1993.10.19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2314, 1993.08.05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고시에 따른 일반폐기물 반입료의 납부방법·폐기물 배출자로부터 회수절차 및 수집운반수수료의 영수방법 등 실제 사례 구체적으로 적시바람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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