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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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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44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4경4177, 1994.12.20 특수관계자간에 자력으로 토지를 취득한 객관적증빙이 있는 경우 증여아님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4경4152, 1994.12.20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제소유지분을 초과해 이전받은 주식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정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925, 1994.11.11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859, 1994.11.04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부상의 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시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014-2825, 1994.10.31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777, 1994.10.27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513, 1994.09.27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당초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1920, 1994.09.17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한 모든 금액에 대해 사실대로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은 없는 것이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93구7174, 1994.09.15 원고와 명목상 대표자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및 각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의 개인자금이 사업장의 개업준비금으로 사용된 사실, 위 영업소가 원고의 지휘 감독아래 운영된 사실 및 원고가 영업소의 직원으로부터 변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은 원고가 위 영업소의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피고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1994-148, 1994.08.30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의하여 5년 이상 공장가동 후 신공장으로 이전하면 구공장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맞는 것이나 구공장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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