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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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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44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863, 1995.11.02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852, 1995.11.02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3-4069, 1995.11.02 보험자부담 요양급여 기간의 초과로 의료보험공단이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646, 1995.10.07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586, 1995.09.30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양도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의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482, 1995.09.20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1624, 1995.09.07 신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한 투자조사 및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256, 1995.09.06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매매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매매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166, 1995.08.29 적용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94구2848, 1995.08.24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그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에 의하여 그 양도목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의 경우 뿐만 아니라 세금감면규정을 해석...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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