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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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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28, 2023.07.05 경정 청구법인은 영화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2021.1.14.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이 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종목에 영화관업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영화관업이 청구법인 설립 당시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영화관업을 영위하기...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22, 2023.07.05 재조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무상양수)하기 이전에 대체공공시설의 준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일에 동 토지 중 대체공공시설용 토지로 재편입되는 토지는 이미 취득이전에 국가 등으로 귀속될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같은 날 국가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도폐기 후 신설되는 공공시설용지 도면) 상 쟁점토지의 일부가 대체공공시설용 토지에...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420, 2023.06.30 ○ 체비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므로 그 체비지였던 토지에서 사업시행자가 건설사업에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유 중인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체비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97, 2023.06.29 기각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재산을 청구법인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신탁재산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일부가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재산...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12, 2023.06.29 기각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20.7.10. 이후인 2021.6.16.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개정「지방세법」의 적용대상이라 하겠고, 청구인은 2021.8.13.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한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면서 기 보유주택 2채를 포함하여 3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8%)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018, 2023.06.27 기각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3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78, 2023.06.26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여 사실상 취득함으로써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시행사와 합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행사에게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행위가 무료가 아닌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969, 2023.06.23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일인 2021.7.8.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2022.5.16.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968, 2023.06.23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조경공사 등을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의 적용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45, 2023.06.23 기각 청구인은 2015.10.11.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9.27.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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