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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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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779, 2023.06.22 기각 이 사건 신탁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4772, 2023.06.22 경정 쟁점 도로공사비, 쟁점 영화관공사비, 쟁점 판매관리비가 쟁점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63, 2023.06.19 기각 공유재산의 특성상 청구인이 단독으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환가하기 어렵고, 그 재산의 담보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변제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62, 2023.06.15 기각 청구법인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00, 2023.06.15 기각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등기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성립된 납세의무는 설령 매매대금이 사실상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는 점,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그 종교행위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그 해당 용도로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37, 2023.06.13 기각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0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08, 2023.06.07 기각 이 건 빌트인시설은 주체구조부인 각 세대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그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751, 2023.06.07 기각 쟁점 비용이 쟁점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095, 2023.06.05 ○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매매계약의 매수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부칙 제6조에는 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적용 요건으로 할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불문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었는지가 부칙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96, 2023.05.25 취소 ①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등기로서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2)의 규정에 의한 세율(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조심 2010지190, 2010.5.6., 같은 뜻임). ②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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