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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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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81, 2023.09.2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납세의무성립 후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대전도시공사가 해제권(소정의 기한 내에 본PF대환대출을 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 해제)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96, 2023.09.26 기각 ①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인·허가를 받지 못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2018.7.24. 잔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이미 성...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338, 2023.09.19 경정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 이전계약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행위 없이 외관만을 만든 것을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종부세법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청구법인은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인식하여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94, 2023.09.19 경정 쟁점자산①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도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들이 그 설치비용 등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자산②는 외부와의 차단을 목적으로 설치한 지붕이 없는 형태의 보안옹벽으로, 이를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38, 2023.09.19 기각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으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종전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라 하겠는바, 이는 당초 매매대금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 신고하였던 과세표준액 및 세액에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서 보아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인 것으로 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12, 2023.09.15 기각 ①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음.② 청구법인이 청구인들이 종전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14, 2023.09.15 기각 ①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음.② 청구법인이 청구인들이 종전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84, 2023.09.15 기각 ①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음.② 청구법인이 청구인들이 종전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782, 2023.09.13 기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50, 2023.09.12 취소 부동산의 공급계약에 따라 000신탁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공급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도 못하였고 거액의 부담금 등을 지급하지도 못하여 잔금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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