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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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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79, 2023.05.16 기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쟁점602호의 양도가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063, 2023.05.15 국내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3)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975, 2023.05.15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장기할부 조건을 충족한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약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적용시 보유·거주기간은 이를 기준으로 산정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2누22651, 2023.05.12 국승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위 권리는 보상금액을 반환한 시점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5653, 2023.05.11 국승 설사 양도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변경이 있었더라도, 양도 당시 원고는 유효하게 존속했던 관리처분계획을 기초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괄호규정에 따라야 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224, 2023.05.09 기각 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3, 2023.05.03 기각 쟁점①은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층으로 조특칙 및 건축령[별표1]의 다가구주택 요건(3층 이하)에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쟁점②는청구인은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27, 2023.05.02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신축된 2주택 모두 멸실된 기존주택과 연속된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4, 2023.05.01 기각 **** **구청장은 16.7.14. 쟁점자산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1.1.18. 쟁점자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자산의 양도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27, 2023.05.01 경정 이 건 양도일(2018.11.30.) 당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소득법§104⑦1의 규정에 따라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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