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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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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144, 2023.11.28 기각 소득령§167의3(중과세율 적용)①각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택, 대체주택 및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708, 2023.11.27 기각 청구인들은 21.1.1. 당시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1.8.10. 분당주택을 양도하였고 21.12.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분당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3구단1723, 2023.11.24 국승 원고 세대의 소유 주택수를 계산할 때에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임대주택, 이 사건 대체주택이 모두 포함되므로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5397, 2023.11.10 국승 원고가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762, 2023.11.06 기각 양수인은 5년 가까이 쟁점부동산의 하자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바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조정에 합의하여 00억원이라는 거액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나 사정을 찾기 어려워 당초 매매계약 이후의 변경계약...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2234, 2023.11.01 국승 쟁점주택을 취득 당시 원고 세대가 제1아파트와 제2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8918, 2023.10.31 기각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 중개업소 등록 내역에 따르면 쟁점호실에 전자레인지, 인덕션 등 취사시설과 독립적인 화장실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호실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에 ’19∼’21년까지 42명의 임차인들이 전입하였고 10명에게 확정일자가 부여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가 임차보증금 300∼5...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25, 2023.10.26 기각 09.3.16.∼12.12.31.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3주택자에 해당하여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쟁점부칙은 12.12.31.까지로 일몰된 것으로 보이고 17.12.19. 개정되어 18.4.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104⑦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343, 2023.10.25 기각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수용 당시 LH공사의 지장물조사 결과 쟁점건물 1층 전부를 상가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444, 2023.10.24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동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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