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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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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1104, 2023.07.1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 2023.07.12 기각 쟁점주택·대체주택·임대주택 모두 조정대상대상지역에 있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이를 모두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739, 2023.07.11 기각 ①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조사청의 감사 지적에 따라 쟁점농지에 대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94, 2023.07.10 경정 욕실과 주방은 처분청이 이미 주거공간으로 인정한 방들과 더불어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점, 창고②는 허가건물의 평면도상 주방과 욕실 사이에 위치하고, 사업장 진출입로와도 멀리 떨어져 있어 주로 생활용품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 중 주방, 욕실, 창고②의 면적은 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644, 2023.07.06 기각 ① 쟁점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14, 2023.06.30 각하 청구인이 BB구청에 보상금 등을 반환하면서 당초 AA시에 양도하였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와 구별되는 새로운 자산(권리)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헌재 | 헌재2020헌바324, 2023.06.29 합헌 개정법 시행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소득세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389호) 제2조 제2항, 제14조(이하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득세법 부칙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76, 2023.06.29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74, 2023.06.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되지 아니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51, 2023.06.2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쟁점주택, 임대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반면, 달리 소유주택 중 주택수에서 제외하거나 쟁점주택에 대하여 중과세 적용을 배제할 규정은 없으므로 중과세 적용대상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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