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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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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57, 2011.07.28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023, 2011.07.27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부친과 사실상 동일세대인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1구합2874, 2011.07.21 남편 소유의 건물은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이라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0두2081, 2011.06.24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에 종전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된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373, 2011.06.03 B 주택은 사실상 농가창고이고 전기 등 생활필수자원 공급이 없어 거주할 수 없는 등 주택이 아니므로 A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92, 2011.05.11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시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475, 2011.04.19 갑이 주택양도 당시 갑의 처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특례 규정 적용을 배제한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36, 2011.04.19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고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17, 2011.04.12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그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13, 2011.04.11 2주택을 소유한 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1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재산분할된 주택은 이혼한 배우자의 소유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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