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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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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651, 2014.08.29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날에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 먼저 세대를 분가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1주택 양도당시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실제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477, 2014.07.0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143, 2014.05.22 기각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이 이와 관련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쟁점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142, 2014.05.22 기각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이 이와 관련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쟁점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170, 2014.03.2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144, 2014.03.14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142, 2014.03.13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4-81, 2014.03.12 소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 불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027, 2014.02.26 기각 소득령 제155①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의 경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으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구4968, 2014.02.26 기각 소득령 제155①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의 경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으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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