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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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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99, 2014.02.25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9, 2014.01.09 장기임대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같은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 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616, 2013.10.15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654, 2013.08.12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주택을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026, 2013.07.11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212, 2013.06.13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6항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2842, 2013.05.15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라 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 2013.03.27 임대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 산정 특례대상인 경우에는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579, 2013.03.20 청구인이 쟁점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이상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3, 2013.01.10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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