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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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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1416, 2022.07.21 기각 청구인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35%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의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래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하기 전까지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5951, 2022.07.20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식 증여 관련 서류(계약서, 금융 증빙 등), 관련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684, 2022.07.19 기각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2009.5.27.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의 규정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697, 2022.06.30 각하 처분청이 2021.4.2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이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단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4.26.부터 90일이 지난 2021.10.25.에...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기본-2287, 2022.06.30 소득세법상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채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 성립하여 해당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정납부기한을 도과한 경우, 해당 원천세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828, 2022.06.29 재조사 중고차사업자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차명계좌에 기재된 개별적인 입금내역이 체납법인의 중고차량 판매에 따른 매출누락 입금액인지, 금전소비 대차 거래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거래 등 매출무관 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215, 2022.06.20 기각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등과 같이 공사 및 지출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이체내역을 보더라도 이체의 상대방 및 지급 원인 등이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식대, 약값 등의 지출내역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사비 지출내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73, 2022.06.13 경정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근거 및 소송의 진행 과정을 고려할 때 쟁점소송이 명백히 부당한 분쟁인 것으로 보거나 확정판결 이전에 청구법인의 채권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015, 2022.05.24 기각 이 건 처분이 당초 심판결정과 완전히 별개의 처분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는 “경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심판결정이 확정된 202x.xx.xx.로부터 특례부과제척기간 1년 이내에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70060, 2022.04.28 일부국패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우나, 명의개서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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