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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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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1289, 1994.02.18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자의 부동산 등을 압류한 후에 당해 압류부동산 등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도 미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과 소유권이전의 등기·등록일이 동일자인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의 체납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5750, 1993.12.24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지급의제시기 포함)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당해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3부1526, 1993.09.01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는 탈퇴시까지 사업실적에 대해서만 부여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88구4623, 1992.02.12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되기 전 인정상여의 귀속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사례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5전1030, 1985.09.23 관허사업의 허가명의,사업자등록 변경시 포괄양수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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