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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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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921, 2021.10.28 기각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인 쟁점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2018년 7월로 쟁점근저당권부채권의 근저당권 설정일 2018.8.3.보다 우선순위인 점,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75, 2021.10.21 취소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체납법인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82, 2021.10.20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19◎◎년부터 개설된 ◈◈◈ 계좌를 ◈◈◈이 직접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가 직접 관리·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 계좌를 □□□의 차명계좌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97, 2021.10.15 기각 개정된 법률의 부칙에 따라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쟁점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2019년에 쟁점건물을 양도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위법이 없는 것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183, 2021.10.14 취소 주된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유가 ‘폐문 부재’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그 원인이 수취인의 일시 부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 주소지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바로 납세고지 내용을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적법한 공시송달로...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09, 2021.10.14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611, 2021.10.14 기각 쟁점법인은 쟁점공사②를 시공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계산서 등의 자료제출도 없었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공사②의 기성내역 및 대금정산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공사완료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처분청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의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3752, 2021.10.14 일부국패 이 사건 징수처분은 각 신고의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다고 보기는 여러우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 실질적통제권 이전에 따른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구8109, 2021.10.07 취소 BBB는 쟁점배당금을 포함한 미지급배당금을 AAA에게 지급하면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의 국내원천소득인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주주로서 피출자법인인 BBB에게 배당금지급청구권이라는 채권을 포기한 청구법인이 아니라, 자신의 배당금지급채무에 대한 이행으로서 쟁점배당금을 AAA에게 실제 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5170, 2021.10.01 국승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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