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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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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374, 2019.04.04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148,0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296,0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4, 2019.04.03 기각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894, 2019.04.02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총 18개동 중 조사시점까지 단 한 개의 동도 분양한 사실 없고, 2007년 12월경 쟁점부동산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자마자 곧바로 임대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조사 시점까지도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10여개의 공장동 건물을 10년이 넘도록 다수의 사업자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대를 주고 고액의 임대료를 받아온 점, 청구법인...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40, 2019.04.02 기각 청구인은 xx여년 간 계속하여 무역업을 영위하여 왔는 바, 국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를 몰랐다고 할지라도 쟁점금액과 같은 국외소득이 국내소득과 합산과세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채 국내소득의 x배에 이르는 국외소득을 탈루하였고, 국내로...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3, 2019.03.29 내국법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과세관청이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법인세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58, 2019.03.28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양도소득 신고·경정 등과 관련한 「소득세법」과 부과제척기간·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과 관련한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부과제척기...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676, 2019.03.28 기각 청구인은 조사청 문답시 2002년 내지 2003년경 □□동 자택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1990년대말 2000년대초에 △△△△에 대한 적대적 M&A의 위협이 있어 경영권보호차원에서 설립한 ○○○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으며, 2003년 ~ 2004년경 피상속인, 망 ▲▲▲, 청구인이 홍콩에 동행하였을 때 ○○○에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77, 2019.03.28 기각 청구인은 금융계좌 서명인출권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선언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주식 및 외화예금의 존재사실을 충분히 인지, 그럼에도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 재산분할 협의서 등에 누락하였고, 동 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조사 전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은 적정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3638, 2019.03.28 국승 사업용계좌가 있음에도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현금매출을 수시로 입금하였고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과세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정별원장에서도 누락되었으며 누락된 금액이 현금매출액 중 61.08%에 이르므로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은 적법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72262, 2019.03.2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행위는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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