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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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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4124, 2019.05.31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994, 2019.05.31 기각 ① 청구인들 중 A, B, C, D은 G의 상속인이 아닌데도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G의 양도소득세 허위 신고를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보아 청구인들에게까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양도물건의 양도에 대해 과세한 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는지 여부, ④...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878, 2019.05.30 경정 처분청 직원이 실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내역에 부품값과 공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부품값과 공임을 분리하여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하는데 고객들이 싫다고 하여 한 장으로 발행해 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014, 2019.05.28 취소 쟁점① 쟁점자료는 경리담당자가 청구인 사업장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하던 것이고 이 외에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다른 장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처분청 조사결과 상당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53, 2019.05.22 경정 주택신축판매업을 계획하고 분양할 그 당시에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로 결정한 조세심판례가 장기간 일관되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온 점에서 청구인이 동 심판례를 신뢰하여 실질 용도에 의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밀양지원2018가단13648, 2019.05.21 국패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하여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171, 2019.05.20 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당초처분)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처분의 경우 당초처분에 후속된 처분으로서 당초처분의 결과에 따라 쟁점처분도 영향을 받는 점, 당초처분은 이미 심...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560, 2019.05.16 경정 ○○○은 청구법인의 경리부장이고, 쟁점계좌 입금액이 전체 매출의 3% 가량으로 소액이며, 그 중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재입금되거나 식당 급여, 반품 및 환불, 인건비 등 사업 관련 경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그 사용경위 등과 관련하여 거래처 중 일반인과 개인사업자들이 많아 거래처 관리를 위하여 경리부장의 개인계좌를 사용하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2187, 2019.05.16 국승 이 사건 처분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0, 2019.05.15 취소 기 양도된 자산을 법인세 신고시 계상하는 것은 ‘적극적인 부정행위’라기 보다는 ‘착오’ 또는 ‘단순한 허위신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사외유출된 쟁점주식의 가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에 대하여 부과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므로...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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