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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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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4711, 2019.06.28 경정 청구법인 스스로 과다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계사와 어음 교부 및 회수하는 방식의 가공매입을 계상하여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1594, 2019.06.28 경정 청구법인 스스로 과다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계사와 어음 교부 및 회수하는 방식의 가공매입을 계상하여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1593, 2019.06.28 경정 청구법인 스스로 과다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계사와 어음 교부 및 회수하는 방식의 가공매입을 계상하여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7060, 2019.06.27 국승 원고는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478, 2019.06.25 기각 청구인들이 일회성이 아닌 20◎◎년 개업부터 20◇◇년 세무조사 당시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왔고, 그 방식을 보아도 과세관청과 같은 외부인으로서는 그 존재 여부를 알기 어려운 미등록 공동사업자나 다수의 실무자의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과세관청이 광범위하고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파악하기 어려운 은폐행...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554, 2019.06.21 경정 처분청은 1차 처분을 취소한 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심판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에 각 상속인별로 안분한 세액을 특정하고 공동상속인 명단을 첨부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여 2차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1차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쟁점주식1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689, 2019.06.21 기각 청구인과 과천시가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함으로써 쟁점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관한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초 협의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었으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2014.10.17.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 할 것임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전지법2017구단614, 2019.06.20 각하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각하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049, 2019.06.19 기각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의제규정인 같은 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동 규정은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규정보다 먼저 적용된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596, 2019.06.18 경정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실제 방문하거나 기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위 세무서장들이 ◇◇◇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조사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관세...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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